노인의 재가복지사업 정책

소개글

노인의 재가복지사업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재가복지사업
* 재가복지 사업이란?
* 재가복지 도입배경

본론
Ⅱ. 재가노인복지사업
* 재가노인복지 제도의 도입배경
* 제도 도입 과정
* 집행과 평가 내용
* 제도가 가진 문제점

결론
Ⅲ. 개선 방안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개선방안
*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반문간호사업 등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전문인력, 그리고 예산 지원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 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러나 재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일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다.
-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무료봉사하는 가정봉사원들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이나 간단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면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 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재가노인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부족한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결론>
Ⅲ. 재가노인복지의 개선 방안
먼저 서비스의 대상을 일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소득 형편에 따라 무료, 실비, 유로로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사업을 확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충되어야겠다.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는 지역 노인들이 요구하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개선방안
①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비스 대상을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노인 위주에서 지역사회 전체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고 중산층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가정봉사원의 발굴,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봉사원 자격증제도 도입하여 봉사내용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자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하여 봉사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인다.
②가정봉사원- 유급 봉사제도를 확장하여 수혜노인의 장기서비스 욕구와 긴급서비스에 대응하도 록 한다. 또 가정봉사원의 발굴, 교육, 훈련, 배치, 관리,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정 관리하는 조직적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제정한다.
③주간보호사업-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무료, 중산층 이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단순보호, 건강보호, 치료보호 등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분류 실시하고 서비스 시간도 밤이나 주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늘린다.
④단기보호사업- 출타, 질병, 출산, 기타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집안에서 노인의 간병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기존 양로원, 요양원 또는 병원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조정한다.
요보호노인의 일시적 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도 입소시켜 간병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다.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첫째, 노인중심의 재가복지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 중심적 정책과는 별개로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재가복지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기획, 공급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며,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면서 보급, 정착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욕구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재가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비영리조직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부나 시장부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넷째, 민간사적부문이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적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사적부문의 서비스구입방식은 영구적인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과도기적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부문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면세 정책은 민간사적부문의 참여를 증대시켜 줄 것이다.
여섯째, 인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시켜야 한다.
◎나의 견해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의 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노인의 질병은 갈수록 다양해진다. 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도 많을 뿐더러,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노인환자들이 많다. 간호사들의 자원봉사로는 턱 없이 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나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민간부문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익(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민간부문도 자발적 참여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히 그리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민간부문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는 노인을 부양할 자식이나 가족들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족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재가복지가 제격인 듯 하다. 아직은 재가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의 노력을 통한 재가복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한국노인복지회(1997). 재가노인복지사업. 홍익재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0). 재가복지사업의 전문화방안
최일섭(2000).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이광규(198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김동원.(2003).“한국재가노인복지사업의 10년 평가와 과제”.<고령화사회와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회
이가옥(1997).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제>.홍익재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200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우국희. 이가옥. 이규황
<참고사이트>
http://www.guswc.org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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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노인,   재가복지,   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