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찬반논쟁 포함)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Ⅳ.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규제
1. 공직의 특수성
2. 규제의 유형
3. 규제에 관한 논쟁

Ⅴ. 공무원노조활동의 찬⋅반 논쟁
1.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긍정론
2.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부정론

Ⅵ.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대안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법학적인 학설에서는 특별권력관계설, 국민 봉사설, 대상조치설, 직무공공성론 등에서 제한을 주장한다. 부정적 입장의 공통된 주장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에 의하여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행정의 측면에서 제한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실적제에 위배
2) 관리층의 고유권한 침해
3)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
4) 집단이기주의
5) 조직내에서 계층간의 갈등 조장
Ⅵ.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방향
1. 자유사회
기본법체계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건이 갗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참여가 생활화된 사회여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국민의 민주주의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민주적 참여가 서투르다면 공무원단체의 활동도 본분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2. 법체제에 의한 지지
법체제의 구조와 원리가 공무원단체의 성립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체제를 지배하는 원리가 공법과 사법의 체계를 구별하고, 민간부문의 단체와 구별되는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구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공무원단체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 대표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단체가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3. 공무원단체 구성원들의 태도변화
공무원단체가 스스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춰야 관리층의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의 이익추구와 정부조직의 목적달성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는 자기규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4. 관리층의 태도변화
관리층에서는 공무원단체가 관리활동을 돕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사간의 협력
실제적인 운영면에서 정부(관리층)와 공무원단체 사이에 서로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에 상호신뢰의 기초가 없고 서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여 대결하는 상황 하에서는 공무원단체의 적극적인 효용을 기대할 수 없다.
6. 이해관계자들과의 제휴
노사간 협동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 이익집단, 관련있는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제휴해야 한다.
Ⅶ. 결 론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만족감의 결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한 상하간의 의사전달부재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여, 전통적 인습인 보수부족분의 현지 조달식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무원단체제도이다. 공무원단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조건의 개선과 귀속감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부정부패의 감소에 이바지하며, 상하간의 의사전달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직업공무원제의 정착 등에 기여하므로 효과적인 제도이다.
외국의 경우는 공무원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노동3권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를 지양하여 우선 하급직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교섭권을 허용하고, 나아가 공무원단체의 발전을 위한 여건성숙을 통해 점차 공무원단체를 인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성철외 4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6
이승민,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2
정종고, 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 2003
옥원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연세행정연구회,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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