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인사제도, 독일경찰, 인사제도

목차

Ⅰ. 서론

Ⅱ.독일경찰의 기본적인 부분
1. 독일경찰의 의의
2. 독일경찰조직의 특징

Ⅲ. 독일경찰의 인사제도
1.경찰계급
2. 경찰관의 채용
3.채용과정
4. 교육기관
5.교육훈련
6. 승진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졸업 후 경찰대학에 입문하는 대학생의 경우(25개월)
- 준비단계 1 : 주기동경찰국과 주경찰학교에서 19개월간 실무 및 이론과정 수료
- 준비단계 2 : 각 경찰관서에 배치되어 6개월간 실무수습
ⓑ 비간부출신과 고졸 경찰대학생 합동합숙 30개월 학위과정 -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30개월간 일반직원출신 경찰대학생들과 같이 교육 받음. 경찰대학 졸업하면 행정학학사의 학위 수여
④ 교육내용
- 행정학분야와 경찰개입론 : 20%
- 도로교통법 및 범죄학, 수사기법론 : 20%
- 법률학 : 40%
- 사회학심리학외국어 등 : 15%
- 사격스포츠호신술 등 : 5%
6. 승진
1) 승진의 의미
직무성질(난이도 등), 직책의 변화 혹은 권한의 확대보다는 1차적으로 보수수준의 상승이다.
2) 1계급 승진한 후 받는 인상된 보수
당해 계급에서 4-5년 정도 더 근무했을 때 인상된 호봉(보수)과 같고,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편차 심하다. 그리고, 당해 직급에서의 1, 2단계 정도 승진을 하더라도 신분, 직책상의 변동은 거의 없다.
3) 승진문제와 관련되어 고려되는 문제
재정상태. 간부와 일반직원의 비율이나 ‘수사경찰 : 일반예방경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정부의 재정상태와 치안정책에 따라 다르다.
4) 승진방법
① 심사에 의함.
② 순경급-경사급, 경위급-경감급, 경정급-총경급까지의 승진 : 시험없이 주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승진폭이 결정.
③ 일반경찰관의 간부급 승진 : 경찰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함. 경찰대학생 선발기준은 신규채용 시 경찰학교 졸업성적 등이며,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필기시험 통해 선발
④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 승진 :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과정(2년) 졸업.
⑤ 학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체제를 엄격히 유지
⑥ 계급불문하고 연령정년은 60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정 이상은 만 60세, 경감 이하는 만 58세.
, 계급정년은 없음.
⑦ 일반경찰관의 승진한계 : 순경급에서 총경급까지
Ⅳ. 결론
지금까지 독일경찰의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독일경찰에 대해 알아보았다. 독일경찰은 일원적 국가경찰제도가 아니라, 각 주마다 특수한 경찰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의 주 경찰이 우리나라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유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독일에서 철저하게 학력에 따라 차별적인 선발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보였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간부에 채용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독일의 인사제도 중에서 교육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찰교육도 이제는 그동안의 군사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강행되어 왔던 군대식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시민의 일원이며, 동시에 지도적 직업인을 양성하는 신사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사훈련은 물론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봉사적인 신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군인다운 경찰관이 아니라 신사다운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일순위로 필요할 것이다.
경찰조직 내에서 비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민간인으로 대체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 인력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민간인을 채용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찰은 장애인 고용의 퍼센트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인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인들은 경찰의 기본이념은 사회 내에서 국민의 친구이며, 도움을 주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은 우리가 부러워 할만 하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일제시대부터 경찰의 좋지 않은 점을 국민의 머릿속에 인식시켜 버렸다. 지금부터 경찰인사나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주어 이런 인식을 벗어나 독일처럼 우리나라 경찰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한다.
.
Ⅴ. 참고자료
○ 도서
「경찰인사행정론」 이황우 외 공저 / 법문사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 외 저 / 백산자료원
○ 논문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 경찰대학치안연구소
독일과 미국 경찰제도 비교법적 연구 / 홍성찬 김원중
○ 사이트
http://cafe.naver.com/criminalschool.cafe

키워드

독일경찰인사제도,   독일경찰,   인사제도,   경찰,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