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국가 정책 성공사례 - 방폐장 건설 사업

목차

Ⅰ. 서론

Ⅱ. 방폐장이란?

Ⅲ. 우리나라 방폐장 문제

Ⅳ.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정

Ⅴ. 방폐장 건설의 주요 논점

Ⅵ. 결론

본문내용

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결론이다. 녹색연합(2006), “한국환경보고서 2006”. 118~120p
Ⅵ.결 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문제시되지 않은 것은 중앙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지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문제 해결 방식만이 최선의 답은 아니다. 과거와 같이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절충과 타협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년에 걸쳐 들어가는 곳마다 지자체갈등과 주민과의 소모전만을 남겼던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한 경주 시민의 자발적 유치로서 일단락이 되었다. 경합을 벌였던 다른 지자체들도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처음 실시한 주민투표라는 선례도 남기게 되었다.
지역갈등이 있음으로써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당사자간에 활발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협상이전보다 이후에 효율성이 증대된 경우도 많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당초에 굴업도에 세우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재검토가 착수되었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 과정에서 지반이 불안한 것이 지적되어 백지화 된 적이 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어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가동이 됐을 때 지반이 침하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발생으로 이를 막았으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방폐장 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불같은 여론과 반대시위 및 몇 차례의 건설 취소를 거듭하면서 핵 폐기장 건설은 항상 원점을 맴돌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님비현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와 같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원자력발전은 세계적으로 사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현실 속에서 원전 발전량의 추자 증진은 불가피하고, 과거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장 건설은 반드시 해야만 했다.
앞서도 제시한 문제이지만 방폐장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부안사태와 같은 극심한 거부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방폐장 건설 위치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주에 유치하기로 한 방폐장이지만 사실 울산시와 더 가까이 위치한 점은 원자력 발전소 지원금 및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경주시가 챙기고 그 피해는 울산시에서 보게 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자체 간의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여 국책을 결정하는 일이 단순히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결정을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 과연 절차민주주의라는 기치를 온전히 살렸는지 살펴봐야한다. 실제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는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각종 부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다. 경주와 군산의 경우 뿌리 깊은 지역감정을 들먹이며 수 만 명이 모이는 유치찬성모임에서 지지유세를 하고, 삭발식까지 단행했다. 부안사태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과 더불어 유치 결정시기의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Yard) 현상은 자연히 발생하는 문제이겠지만 여하튼 성공한 정책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올 11월 9일 이제 기공식을 가졌고 건설을 시작하였다.
정책의 순환 과정으로서 정책집행단계가 이제 막 시작이고 정책평가 단계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릴 사항이므로 아직까지 성공사례라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 의식의 향상과 지방자치제의 시행과정중에 국가정책이 오랜 시간 표류하다가 의견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기공식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된 이번 경주 방폐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원하는 다른 도시의 모범적 선례, 국토개발의 새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고길섶(2005),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코뮌놀이로 본 부안항쟁)” 앨피
조성경(2005), “핵폐기장 뒤집어보기” 삼성경제연구소
최우석((1997), “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 삼성경제연구소
편집부(2006), “한국사회 이슈 100선 - 075 방폐장 부지선정과 주민투표의 명암” 이슈투데이
환경연합(2006), “한국환경보고서 2006”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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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공 사례,   방폐장,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