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역할(갈등사례:한미FTA)

목차

Ⅰ. 사례 선정 배경

Ⅱ. FTA의 체결과정 및 갈등 전개·요인

Ⅲ. 쟁점 및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Ⅳ. 해결

Ⅴ. 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확보.
위의 목록들처럼 지킬 것과 얻어낼 것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데, 이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함께 도출해내는 방향이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산업대책과 신뢰성제고까지 더해진 다면 성공적으로 FTA가 체결될 것이다.
Ⅴ. 평가와 시사점
앞서 언급했듯 이미 4차까지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과제는 남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점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정부부처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회의를 열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反FTA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일으켰다. 그래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어 최근 정부가 FTA의 원활한 추진 및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으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미 협상팀과는 별개로 범 정부차원에서 국민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유도하여 국론분열을 불식시키고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데에 설립목적이 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위원회까지 출범했는데 어째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요
즘 정부와 반FTA단체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도대체 이런 상황은 누구의 잘못인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쌍방 모두 잘못이라 생각한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꿀 바른 소리만 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이렇다할 성과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몫 했다. 이렇게 불신감이 커지면서 시위도 점점 격렬해지더니 지난번 전국적으로 궐기가 일어났을 땐 무슨 전쟁인가 싶을 정도였다. 결국 이번에 시위대 중 몇 명이 구속되고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시끌시끌해졌다. 시위를 해도 준법시위를 해야지(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까지 치달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도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양쪽 모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테고 합의도출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많이 지켜내고 많이 얻어내어 성공적인 FTA체결을 위해서 하루바삐 국론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알아보면서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관계자와 함께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을 하여 정부를 돕는 것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편협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알 권리를 찾게 한다던지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케 하려는 정도의) 오히려 깊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물론 단체가 주장하는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FTA를 찬성하는 단체이든 반대하는 단체이든 말이다.
국론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맨 처음에도 언급했는데 시민단체는 그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와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들 사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중재자 혹은 해결자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키워드

FTA,   시민단체,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