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1. 학교폭력의 의의

Ⅲ. 학교폭력의 원인 및 특성
1. 피해 학생 당사자의 원인
2. 학교적 요인
3. 가정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5. 피해학생, 가해학생, 주위 학생들의 특성

Ⅳ. 학교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2. 언어적 폭력
3. 금품갈취
4. 성적폭력
5. 학교폭력 사례

Ⅴ. 학교폭력에 대한 각국의 대책․ 대처방안
1. 일본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일본의 문부과학성)
2.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3. 한국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적이어야 할 학교폭력 문제의 눈앞의 성과에만 치우친 듯하다. 초·중·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통해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계하기보다 어떤 점에서 나쁜지 그에 따른 피해학생의 상처는 어느 정도인지를 가해학생들에게 일깨우고 그릇된 사고와 표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스쿨폴리스 제도
스쿨 폴리스 제도란 전직 경찰관이나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 운영하여 교내 순찰을 돌며 학생들을 상담하는 제도로 일진회를 계기로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가 내세운 방안이다. 2005년 3월 15일 정부는 폭력 조직인 일진회 문제를 계기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나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말한 사항으로 일선 학교들이 관계자 문책이나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에서 감점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열린 교육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가해 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된데에 한해서도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교사가 알게 될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우선시한다. 현재 정부당국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일진회가 자체적으로 해체하기를 유도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 해소됐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미흡하다.
(3) 정부의 대대적인 자진 신고 방안
정부가 가해학생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는 등 날로 흉포화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자진신고가 끝나면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형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등을 적용,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 4일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합동으로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또는 부모, 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각 경찰서 홈페이지 범죄신고 코너)이나 이메일, 전화(1588-7179, 각 지역국번 0118), 편지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또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같은 기간에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 단체를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 금품을 빼앗은 학생 및 피해 학생 등이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장의 선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수련원 등) 수강, 상담시설의 전문상담,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이나 학급을 교체해주고, 의료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Ⅵ. 결 론
현재 한국사회는 청소년학교 폭력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시 되었지만 최근 들어 TV 뉴스방송과 신문보도를 통해 학교 폭력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의 사실 은폐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더욱 심각해 지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폭력은 당사자나 그들의 부모, 학교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또한 사회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끌어 나갈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처벌보다는 선도가 앞서야 할 것이다. 학교나 형사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징계를 지양하고 처벌의 형태를 다양화 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단체나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각 기관에서 학교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학교 폭력을 최대한 막아 나갈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정부는 ‘스쿨폴리스 제도’, ‘학교 CCTV 설치’, ‘학교폭력 자진신고 제도’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 하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방지하려면 처벌위주의 방안보다는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학교정부각 민간사회단체의 협력 활동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청소년 예방 재단 편저 1996
■ 조선일보, 국민일보 사회면 및 칼럼
■ 청소년 위원회 자료실 (http://www.ttax.net)
■ 왕따닷컴(학교폭력 상담 전문사이즈) http://www.vikim.net
■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영숙 2005
■ [집단 괴롭힘] 강진영위형근 2005
■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권오명 2005
■ [안전한 학교 만들기 Ⅲ 각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 협의회 2006
■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한상암 신성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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