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영향, 대책

소개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영향,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인
1. 고령화 사회의 원인
2. 저출산의 원인
* 한국인의 평균 수명 예상
*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 비율
* 고령 인구 비율 추이,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Ⅲ. 문제점
1. 고령화의 문제점
2. 저출산의 문제점

Ⅳ. 저출산 -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1. 경제적 측면 : 경제성장의 둔화
2. 사회복지 측면 :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와 복지비용 부담의 가중
3. 사회 구조 측면 : 변동의 심화와 세대간 갈등

Ⅴ.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2.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3. 출산율 저하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Ⅵ. 각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호주

Ⅶ. 맺음말

본문내용

함께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1989년에는 이를 '1.57 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도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도입,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일 잔업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 미국 : 1950년대부터 고령 친화적 신산업이 처음 등장한 미국은 고령화 추세에 가장 재빨리 대응한 국가다. 민간 사업자를 위주로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건강관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단지인 '실버 타운'이 전국 약 2만여곳에 들어섰다. 노인 전문 병원만 7천여개, 양로원은 1만6천여개에 이른다. 출산율이 2%대를 넘어서 아직은 저출산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인구 추세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 내부적으로 각종 정책을 검토해놓고 있다.
- 호주 : 최근 5년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51년께는 고령인구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3천명으로 늘리면서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 층의 비율을 절반 가까운 46%로 채우기로 했다. 2001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해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이민 기회를 확대했으나 출산율이 저조한 영국, 독일 등과 고급 두뇌 유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자국 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Ⅶ. 맺음말
기본적으로 고령화는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환경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 채 고령화의 진전을 막아보려는 정책적 개입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전개 과정을 예측하고 가능한 한 이에 적응하도록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재편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임신과 출산은 무엇보다 개인의 선택이나, 육아는 새로운 구성원을 보육해야 할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확산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종합적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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