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북한의 통일 정책
1. 북한의 통일정책 발전 과정
①‘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②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③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④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⑤ 1990년대의 연방제
Ⅱ. 남한의 통일 정책
1.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 과정
① 제1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48~1960)
② 제2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60∼1961)
③ 제3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63∼1972)
④ 제4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72∼1979)
⑤ 제5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0∼1988)
⑥ 제6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8∼1993)
⑦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1993∼1998)
⑧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2003)
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1. 북한의 통일정책 발전 과정
①‘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②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③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④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⑤ 1990년대의 연방제
Ⅱ. 남한의 통일 정책
1.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 과정
① 제1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48~1960)
② 제2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60∼1961)
③ 제3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63∼1972)
④ 제4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72∼1979)
⑤ 제5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0∼1988)
⑥ 제6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8∼1993)
⑦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1993∼1998)
⑧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2003)
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본문내용
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적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의 원칙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접근해 가야함이 강조되었다.
통일의 과정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었다.
⑧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2003)
통일정책은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 에 토대를 두었지만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보다 실천적인 기능주의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개요’에서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 하였으며, 이를 위해 3대원칙, 6개 추진기조, 1개 추진방향을 정하였다.
3대원칙으로는 북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 있다.
6개의 추진기조로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우선 실현,㉢화해, 협력에 의한 북한의 여건변화,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가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규정된 기본정신과 추진방안에 따라 실천된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자율적인 개방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과 화해를 통해 통일의 여건을 조성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햇볕정책으로 별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대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미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북 전략 전술에 머물지 않았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집단안보체제에 한국이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가하여 최우방국간의 공조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남북한의 대결구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요인이었다.
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내용적형식적으로 보완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추진원칙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중장기)로 나눌 수 있다.
통일의 과정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었다.
⑧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2003)
통일정책은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 에 토대를 두었지만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보다 실천적인 기능주의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개요’에서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 하였으며, 이를 위해 3대원칙, 6개 추진기조, 1개 추진방향을 정하였다.
3대원칙으로는 북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 있다.
6개의 추진기조로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우선 실현,㉢화해, 협력에 의한 북한의 여건변화,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가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규정된 기본정신과 추진방안에 따라 실천된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자율적인 개방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과 화해를 통해 통일의 여건을 조성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햇볕정책으로 별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대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미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북 전략 전술에 머물지 않았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집단안보체제에 한국이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가하여 최우방국간의 공조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남북한의 대결구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요인이었다.
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내용적형식적으로 보완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추진원칙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중장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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