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성공 사례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목차

Ⅰ. 서 론
제1장 중앙정부의 역할
제1절 세방화(Glocalization), 중앙정부 정책개발
1. 세방화(Glocalization), 중앙정부 정책개발 목적과 필요성
2. 세방화시대 중앙정부 정책개발의 역할
3. 중앙정부 정책성공 사례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Ⅱ. 본 론
제1장 중앙정부 정책성공 사례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목표설정과 기본계획
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계획
1) 총 투자규모계획
2) 재원조달 및 재원확보 방안
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장 여건
1) 국외 여건
2) 국내 여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 변화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
1. 외국의 경쟁지역 및 제주도의 추진 배경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현황
3. 국제자유도시 추진상의 한계점 및 과제
4. SWOT분석으로 보는 장단점 및 위기, 기회 요인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여론조사
4.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인식도 여론조사

Ⅲ. 결 론
1. 국제자유도시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2. 중앙정책으로서 국제자유도시의 올바른 방향
3. 교 훈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있으며 또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의 질문에 반이상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느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좋게만 보여지지 않는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투자유치나 제주도의 역량이 부족하여 추진됨에 있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의 지원과 제주도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 국제자유도시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 속에 문제점이 없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따라서 정책은 추진하되 그 속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혹여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나 한계점이 생긴다면 다시 Feedback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문제 인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앞당겨 촉진시킬 사업으로 발굴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도민 공감대의 미형성,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GRDP,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수 등에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투자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마나 증가해야할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소홀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가 계획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개발사업 투자자의 요구에 맞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와 민자 투자유치 홍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및 물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의 실천능력이 관건이다. 도민들의 개방적 사고와 언어능력, 전문지식 배양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전 보다 개발쪽에 비중을 두다보면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환경파괴와 난개발 문제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와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그 기본방향으로 관광휴양, 물류, 금융, 서비스 등의 복합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국외 여건을 감안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네트워크처럼 연계되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도민이 등을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요구를 절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2. 중앙정책으로서 국제자유도시의 올바른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원천적 경쟁력의 배양보다 중앙정부의 특혜에 의존하는 자유도시사업은 국가적 편익을 창출하기보다 지역 간의 재분배를 통한 지역이익의 극대화에 집착하게 되어 국가 전략적 타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자치행정 전분야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2월 제정되고 7월 출범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선언문에 공식 서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어 제주도를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교 훈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13차 산업 중심이였다는 이러한 단점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3억 인구의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과의 상호 교류가 용이한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경쟁국보다 우월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열악한 투자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도 이룩할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도 향후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제주도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적극적인 동참을 이루어 낸다면 분명 세계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광의 수도의 역할을 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Ⅳ. 참 고 문 헌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제주특별자치도 / 2002
2. ‘0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 2006
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 - 국회예산처(NABO) / 2007. 9
4. “제주국제자유도시 낙관” 68.1% - 한라일보 / 윤보석 기자 / 2005. 8.12
5. 관련 웹 주소
1) http://freecity.jeju.go.kr 제주국제자유도시
2) http://www.peace.jeju.kr “세계평화의 섬, 제주”
http://www.jdcenter.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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