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 평가의 모든 것

목차

Ⅰ. 서론

Ⅱ.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요와 경과
1. 평가의 법적 근거
2. 평가의 목적
3. 평가의 내용
4. 평가방법
5. 평가위원회 구성

Ⅲ. 시·도교육청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1. 기관평가제도의 도입추세와 시·도교육청 평가
2.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와 시·도교육청 평가
3. 교육개혁의 추진과 시·도교육청 평가

Ⅳ.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교육정치학적 고찰
1. 시·도교육청 평가제 도입의 직접적인 요인
2. 시·도교육청 평가의 성격
3. 시·도교육청 평가의 교육정치학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부여한 국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게 자율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 평가 과정은 교육부가 주도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시각은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국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을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로 규정해온 시각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에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하여 평가주체인 교육부의 공식적인 시각은 없으나, 2년 동안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준렬 교수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책무성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준렬, “시·도교육청 평가 왜 필요한가?” 교육진흥, 제10권 제9호(통권 제39호), 1998년 봄호, p.117.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의 확대는 지역교육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는데, 반면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통한 재신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통한 책무성 검토의 길이 있지만 이들 기구가 아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교육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토의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이런 평가와 검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도교육청 행정을 책임있게 하도록 한다.
1997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에 대한 책무성 측면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 비중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별도로 교육부 주도의 조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교육자치의 틀에 대한 불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한 재조정의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성격이 애매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단체자치적인 측면과 주민자치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민자치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단체자치적인 측면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독일과 같이 오히려 단체자치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시·도에 대하여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국가가 책무성을 묻는 것은 주민에 대한 책무성과 국가에 대한 책무성의 조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Ⅴ. 결론
이상에서 연구자는 교육청 평가 사업이 청와대 비서실의 주도하에 교육개혁 추진의 수단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교육청 평가사업은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국가와 지역주민의 권한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가와 장학의 기능과 영역을 재조정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시·도 교육청 평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교원들은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학자들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다. 그러나 평가를 주관하는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을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평가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종합평가의 시각에서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교육개혁 추진의 수단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교육청 평가의 시각이 ‘교육개혁 추진의 수단’에서 ‘기관종합평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교육개혁을 더 이상 국가주도하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시·도교육청 평가의 방향도 교육개혁 추진보다는 책무성 강화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역주민,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점에서 권한의 재조정과정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의 방향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평가과정에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확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할권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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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환,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는 재고되어야 하다,” 교육진흥, 제10권 제3호(통권 제39호), 1998년 봄.
최준렬, “시·도교육청 평가 왜 필요한가?” 교육진흥, 제10권 제9호(통권 제39호), 1998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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