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관세평가협정와 관세평가제도

목차

Ⅰ. 관세평가제도의 개요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가 왜 중요한가?
3. 관세평가의 목적
4. 관세평가결정 흐름

Ⅱ. WTO관세평가협정 주요내용
1. 관세평가체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47년)
2) 브라셀 평가협약 (1950년)
3) GATT 신평가 협약 (1981년)
4) WTO 관세평가협약 (1995년)
2. WTO관세평가협정 및 현행 관세법의 관세평가 방법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관세평가의 방법의 종류
2) 관세평가의 방법의 적용 순위

Ⅲ.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
1.관세법상 관세평가제도 적용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1) 환율
2) 수입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명
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
2. 평가방법 적용현황

Ⅳ. 관세평가의 절차(과세가격 결정절차)
1. 가격신고제도
1) 가격 신고의 의의
2) 가격신고의 대상
3) 가격신고의 방법
4) 잠정가격신고제도
2. 과세가격 심사제도
1) 과세가격의 사후심사
2)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Ⅴ. 결 론

본문내용

시에 가격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신고가격을 심사 한다. 이는 사후선별평가 제도를 통하여 무역관련 자료의 보관이나 일반적으 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신 고가격의 심사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업체나 물품의 거래를 선별하여 가격심사를 하는 것이다.
나. 통관적법성 사후조사제도
수출입 물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수입신고제의 실시로 통관단계에서 세관 의 통제를 축소하면서, 성실하고 선량한 수출입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 준에 위해 선별된 업체에 대해 무역관련 제반 법규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 사하는 제도로서 가격심사 기능이 이 조사제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1) 관세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 세 방법에 의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지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할 과세가격이 법에서 정 하고 있는 과세가격에 합당한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과세가격을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관 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가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라고 한다.
(2) 사전심사 신청
납세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과세가격 결정이 기초가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전에 과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을 산정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 동종동질물품은 가격신고한 수입물품과 같은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동종동질물품은 가격신고한 수입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 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동종동질물품은 거래 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도 가격신고 한 수입물품과 같아야 한다. 만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격차이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제한이 없어야 한다.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 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당해 물품의 수입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을 갖추었는지 여부
라.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Ⅴ. 결 론
관세평가제도는 적정한 과세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국제표준에의 조화모도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아직도 연구발전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바, 법규의 재정비, 담당조직의 개선 및 관련 부처와의 협조관계 강화, 관세평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유도 등을 통하여 관세를 적기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을 성실신고토록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경제여건이 비슷한 국가와 선진국의 관세평가제도 및 운영실태를 연구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세평가 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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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철환, 『관세법』, 박문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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