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의필요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의 발전과정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념
1) 탈시설화 이념
2) 지역사회보호의 이념
3) 보편주의와 정상화의 개념
4) 경로사상의 이념
5) 인권보장의 이념
6) 생활의 질 사상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1) 고령인구의 증가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3) 탈시설화의 추세
4) 정상화와 사회통합 도모
5. 재가 서비스의 분류와 내용
1) 건강지원 서비스
2) 사회지원 서비스
3) 접근 및 지원서비스
6.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3) 주간보호사업
4) 단기보호사업
5) 방문간호사업
7. 재가노인복지시설
1) 유형
2) 이용 대상과 절차
8.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수혜대상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완화
2) 사업내용의 확대와 전문화
3)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4) 재정지원의 확대

Ⅲ. 결 론

본문내용

교육과정 포함)의 시간과 주기를 2배 이상으로 연장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중등도 이상의 장애질환노인을 수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실무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첫째, 행정체계의 통합화이다.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 관할 부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시군구 사회복지과→시설기관→재가노인)에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 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호관리(care management)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의료 또는 간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보건소, 의료기관 등)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주체별 특성화이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주체는 다양하나, 사업주체별 기능은 특성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서비스가 중복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사업시설 및 담당 인력의 역할이 지역사회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로 분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현상이다. 특히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중복 및 시설간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무급가정봉사원은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고, 유급가정봉사원(서울시 가정도우미 포함)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며,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유급 및 유료가정봉사원은 중산층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직원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봉사원의 봉사실적 인증제도, 자격제도화, 현실적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의 생활보조원의 인력배치 기준을 주간보호시설은 대상노인 5명당 1명 이상, 요보호노인의 비율이 높은 단기보호시설은 3명당 1명 이상(3교대 근무)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치료기능보다는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준전문인력(가정봉사원, 생활보조원, 간호조무사)과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의 역할분담을 통한 팀웍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모호한 시설기준을 이용자인 대상노인의 특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1인당 전용면적, 1회당 이용인원 수, 층별 구조설비기준 등)으로 재규정되고, 내용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안전시설(창문의 보호망, 잠금장치 등), 배회용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 컴퓨터, 기자재 등이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
4) 재정지원의 확대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특수한 서비스를 요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주간, 단기보호에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노인들도 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재가노인복지는 노인의 지역사회보호와 가정에서의 보호로서 시설노인복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가노인복지의 주요 서비스모형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포함하여 그 의미에 있어서 상대성보다는 상호보완성과 중복성이 더 많다. 또한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도 비록 재가노인복지가 시설노인복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대체모형으로 나온 점도 없지 않지만 전체 노인복지의 틀 속에서 재가, 시설을 노인보호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하고 실천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재가노인복지의 실천은 더 이상 연기되거나 완만한 단계를 밟아 발전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과 관련된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제 Ⅳ장에서 밝혔듯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욕구에 비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재가노인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한 것은 미비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3가지 재가복지서비스 모형에 참여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가의 지원이 조금씩이나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 발전의 전환점은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제도화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실시되었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주체는 초창기의 수용보호시설 중심에서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나 특히 사회복지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봉사원파견과 주간보호사업의 확대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손홍숙, 양서원, 2002.
재가노인복지정책과 실천, 황성철, 한혜경 공저, 현학사, 2003.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공저, 학지사, 2002.
현대재가복지론, 서상철, 현학사, 2002.
노인복지론, 박석돈, 삼우사, 2004.
노인복지학, 최성재, 장인협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통계청, 2005년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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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경로사상,   고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