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시대별 발전과 기술이전 시책

목차

1. 한국 산업구조의 발전사
1-1.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태동기)
1-2. 1960년대 한국경제(기반형성기 - 경공업육성)
1-3. 1970년대 한국경제(고도성장기 - 중화학공업육성)
1-4. 1980년대 한국경제(활성화시기 - 기계, 전자산업 육성)
1-5.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전환기 - IT육성)

2. 기술이전 정책의 발전과정

본문내용

래소, 2001년 과학기술부가 설립한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TLO) 2003년에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지역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설립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지정한 산학협력단 등이 있다.
한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률
제정일자
벌률 명칭
목적
기타
1961.
12.31
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본법은 발명을 장려, 보호·육성 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정
1972.
12.28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1972.12.28 법률 제2399호]
이 법은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개발 촉진
1986.
01.08
공업발전법
[제정 1986.1.8 법률 제3806호]
이 법은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업발전
1994.
03.24
발명진흥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빌명진흥회 설립
1994.
12.2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 1994.12.22 법률 제4824호]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기원 설립
1994.
12.2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1997.
08.2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1997.8.28 법률 제5381호]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기업 육성
1998.
04.10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정 1998.4.10 법률 제5535호]
이 법은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간의 기술이전을 확대하며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군기술이전 추진
1998.
09.2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정 1998.9.23 법률 제5578호]
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창업 장려
1999.
01.29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명변경>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5호]
[본조신설 1999.1.29]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
1999.
02.08
산업발전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25호),
산업발전 촉진
2000.
01.28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29호),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거래소 설립
2001.
01.16
과학기술기본법
(제정2001.1.16 법률 제6353호)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02.03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2001.2.3 법률 6418호]<한시법:2011.12.31>
이 법은 부품·소재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
05.27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5.27 법률 제6878호)등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7]
산학협력단 설립
2006.
0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06.4.28 법률 제7941호],
게임진흥
2006.
04.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법명변경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김종년, "한국기업 성장 50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05. 5.
박태영, "새천년 한국의 신산업 정책", 2000.
이갑수,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6.
강 원, "한국 경영 20년 회고"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성장과 국제기술이전에 관련된 주요 논의", 2001. 1.
기술이전촉진법, "법률 제6229호", 2000. 1.
이금동, "기술이전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2005.

키워드

기업,   시대별,   산업구조,   발전,   기술이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