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목차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본문내용

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일지설)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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