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개요

목차

Ⅰ. 意義

Ⅱ.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가. 면제권자
나. 면제권의 포기
다.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Ⅲ. 민사재판권의 대물적제약
1. 국제관할권의 의의
2. 국제관할권의 발현형태
3.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4.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5. 민사재판권의 장소적제약
6. 재판권 흠결의 효력

본문내용

관할권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할권에 있어서도 합의관할, 응소관할이 생긴다.
(3) 관할의 경합
국제관할권의 경합은 수개국의 법원에 관할권을 가지는 형태인 적극적 관할경합과 어느 국가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형태인 소극적 관할경합(긴급관할권 또는 보충관할권으로 해결)이 있다.
5. 민사재판권의 장소적제약(장소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의 영토에 한한다. 따라서, 외국과의 사법공조의 문제가 발생하며, 외국과의 사법공조는 조약이 없는 한 촉탁받은 나라의 호의에 달려있다.
6. 재판권 흠결의 효력
가. 소송요건
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재판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이 된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선고한 것이므로 그 내용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면제권자에 대한 문제 : 면제권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는?
재판권이 면제되는 자에 대한 송달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송계속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면제되는 자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사실상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면제권을 가진 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고 무효이다. 그러나, 면제권의 포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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