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특징 및 등장배경 그리고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소개글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특징 및 등장배경 그리고 신공공관리 적용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 1
1. 신공공관리의 등장 배경 ------------------ 1
1) 환경적 배경 -------------------------------- 1
2) 이론적 배경 -------------------------------- 2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3
3. 국민의정부에서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 5
1) 작은 정부 구축 ------------------------------ 5
2)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기금제도 개선 -------------- 6
3) 성과주의와 고객주의 -------------------------- 7
4) 책임운영기관 ------------------------------- 8

Ⅲ. 결 론 ---------------------------- 9

※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을 대통령훈령으로 발령하고, 철도, 우정, 소방, 경찰 등 10개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서 7대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원칙,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고객참여의 원칙 등이다. 정부는 98년 10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99년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99년 10월 현재, 헌장제정 기관수는 289개 기관이며, 헌장제정 수는 중앙의 44개 자치단체의 540개를 포함하여 모두 584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헌장을 기능분야별로 분류하면, 민원행정이 136개(22.9)%,로 가장 많고, 보건위생이 92개(15.9%), 도로 교통 건설 건축 및 청소 환경이 74개(12.7%), 세무행정이 55개(9.5%), 상수도 47개(8.1%), 논정이 21개(3.6%), 그리고 기타 분야가 85개(14.6%)를 구성하고 있다. 총 584의 헌장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의 헌장이라 할 수 있다.
4)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 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소속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 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다. 다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에 영국에서 ‘집행기관’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9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에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장, 국립간행물제작소, 국군 홍보 관리소 등 10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에도 13개 기관을 신규로 책임운영기관화 하는 등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되고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고 감독관청이 부여하는 사업목표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그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등장배경과 후드가 주장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를 국민의 정부시절 작은 정부 구축, 재정개혁, 성과주의와 고객주의,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신공공관리는 경쟁원리의 도입이나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그리고 민영화와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가 활용되고 있고, 권한의 하부 이양이나 관리상의 신축성 부여와 같은 분권화전략을 통해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성과중시와 품질향상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에 반응적인 소비자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신공공관리모형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는 국가 경제의 악화, 국가 기관 생산성의 하락,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으로 대두되었으며,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의 이론적 배경이 그 토대를 이루게 하였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모형은 국가에 따라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조건, 정부제고 조건과 개혁 관리의 성격이 부합해야 할 것 이고, 앞으로 개혁에 대한 장기적 시간을 갖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2. 윤태범, 공기업론-인터넷학습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3. 김태룡,「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4.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
5. 김번웅김판석, 「신학국행정론」, 법문사, 2001.
6. 정용덕,「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1.
7.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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