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3. 병행수입의 발생 원인

4.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5.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6. 병행수입의 이론적 검토

7.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8.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상표권과 병행수입

10. 맺음말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른 방법에 의하여 公示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동등한 상품에 대하여는 같은 질을 향유할 수 있고 열등한 상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을 질보다 우선하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선택여지가 넓어지게 되어 바람직하다.
9. 상표권과 병행수입
한편,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병행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점포의 설치, 포장, 광고, 표시가 국내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1) 병행수입이 상표권침해인가
권리자가 상품을 제조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가치는 소진되어 국내 상표권자가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소진이론(exhaustion theory)과 병행수입업자는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표보호에 본질에 비추어 진정상품이라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결여되어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상표기능론에 따라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한계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지보증기능은 저해되지 않으나 상표가 갖는 광고선전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피칠 우려가 있고, 상표권자의 신용과 이미지 및 고객흡인력이 희석화(dilution) 될 염려가 있으며,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을 외국업체의 공인대리점으로 잘못인식할 염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염려가 있다.
반면에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병행수입품의 국내침투가 어려워져 사실상 병행수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행위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한계는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판매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영업상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넘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서울고등법원 1998. 9. 25. 98나35466)
-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표장을 간판, 광고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다. 병행수입업자는 자신의 고유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구성한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의 여백이나 쇼윈도우 등 매장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명함에 표장과 동일한 도안을 넣는 행위는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금지된다.
- 매장내부의 간판이나 표식은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므로 허용된다.
- 포장지 및 쇼핑백은 진정상품의 판매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도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
- 매장의 벽에 부착되거나 각종 잡지에 게재되는 선전광고물은 상품의 판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촉진수단이 광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이를 광고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광고물에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잇는 방식의 상표 기재는 금지되어야 한다.
본 판결이후 병행수입에 관하여 확인된 판결은 5개이며(마지막 판결 2002. 11. 특허법원 판결), 위 판시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은 없다.
10. 맺음말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새로운 기술과 진보적 사고, 창조적 아이디어 등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한 지적재산권자의 노력을 복사나 유사한 모양의 흉내내기에 의하여 부당한 이득을 쉽게 얻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무임승차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 없이도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병행수입도 이러한 무임승차적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한편으로는 법률에 의한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경쟁의 제한을 초래하며 이러한 경쟁제한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
리바이스 코리아사와 프라이스클럽 사건에서도 보듯이 리바이스 코리아사는 한국내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었고 그들이 판매하던 청바지는 실제 원가의 몇 배나 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볼 때 소비자는 사치품이 아닌 상품을 사치품의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손해를 본 것이다.
병행수입은 이러한 독점적 요소를 완화시켜주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상반된 측면이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계속된 찬반논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면 때문에 병행수입을 일도양단적으로 전면허용 내지 전면금지로 할 것은 아니다.
원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진정한 상품에 대한 가짜의 상품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진정한 상품의 수입인 병행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빈약하다. 또 정책적으로도 독점의 남용 방지와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병행수입도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개정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은 병행수입의 타당한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상표권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서도 논의될 수 있고 또 행정조치에 지나지 않는 規程보다는 입법의 완비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11. 참고자료
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상표권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조,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의 한계, 통상법률 95.12[통권6호], 법무부
이동걸 . 김영국,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 - 병행수입 : 상표권 보호 대 독점의 규제 ,지적재산
국제지적소유권법(정동섭, 육법사)
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지적재산(한빛지적소유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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