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스크린 쿼터와 정부규제

목차

Ⅰ. 스크린쿼터

Ⅱ. 한국의 스크린쿼터 연혁

Ⅲ. 규제의 유형
1. 개념
2. 영역
1) 협의의 경제적 규제
2) 고객정치
3. 특징

Ⅳ. 국민들의 시각
1. 여론조사 내용
2.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1) 여론조사의 맹점
(1) 국민의 인지여부
(2) 여론조사 내용
2) 결어 (행정 PR)

Ⅴ. 스크린 쿼터축소에 대한 찬 · 반 (진보주의 vs 보수주의)
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1) 가치관
2) 시장, 정부에 대한 시각
3) 결어
2. 반대의견
3. 찬성의견
1) 스크린쿼터의 부작용 (배급사의 독과점과 그에 의한 문제점)
2) 기타

Ⅵ. 스크린 쿼터 축소와 그에 대한 보완책
1. 한국영화발전기금의 신설
2. 영화산업 지원내용(영화산업발전종합대책)
1) 국내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2)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디지털영화 제작 및 상영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시네마 기반 조성
5) 영화 전문 인력 양성 등
6) 기타

Ⅶ. 결어

본문내용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도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한정하여 1차적인 경제적 규제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규제 정책시행에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폐지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종결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규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스크린 쿼터의 핵심적인 문제역시 여기에 있다.
물론 정책 종결시 수혜자 집단의 거센 반발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 해소 방안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행정 PR(사전적 의미)이 있으며 이 역시 현행 스크린 쿼터문제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종합해 보자면, 경제적 규제도 ⅰ) 정책종결메커니즘 강화(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ⅱ) 행정PR을 통한 국민의 지지와 객관적 정책내용 성립 ⅲ) 적재, 적소, 적량의 규제라는 3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규제의 본래 목적인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의 구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으며 기존의 회의적인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5/17/200705170283.asp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4&article_id=0000016975§ion_id=106&menu_id=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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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8/e20060817180135705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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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711151130471123&ex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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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aystyle01/100043366953
뉴스 > 아이뉴스24 2005-06-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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