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사회복지정책 [영유아보육법]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특성

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Ⅲ.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Ⅳ. 영유아보육법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2. 보육사업의 추진현황
3.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4. 보육사업 투자
5. 보육사업 전달체계
6. 외국의 보육정책
7.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Ⅴ. 개선방안
1. 국민의 보육욕구
2. 특수 보육시설의 확충
3.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4. 우수보육교사의 확보
5.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6.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7. 보육정보센터의 확대 설치
8. 정부지원의 확대

Ⅵ.결론

본문내용

지발달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4. 우수보육교사의 확보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의 직접전달자로서 보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체이며,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서 보육교사자격증 제도의 도입, 양성교육의 내실화, 처우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5.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만하게 양적으로 확대된 보육제도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내실을 다지는 일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좁은 지역단위에서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간크기의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소규모 가정보육시설간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성하여 각각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총체적 보육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즉 국공립과 민간을 획일적인 체제로 묶어놓고 국공립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현행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히 탈피하고, 민간역량을 공적제도 안에 흡수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잠재되어 있는 민간역량을 보육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집단이 다양한 가치관과 육아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성 있는 보육현장을 육성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육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실업자 가정은 불안정한 생계활동을 지원해주는 보육이 필요하다.
6.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보육프로그램은 매년 2종씩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며 특히 보육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보육정보센터의 확대 설치
⑴국민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보육정보센터가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과 부산, 대구, 인천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운영중이며 광주광역시도 설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⑵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의 위치, 프로그램을 일반국민에게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원장과 선생님은 보육정보센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⑶보육정보센터 설치시에는 주민이용의 편의성, 참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어린이집 등의 참여와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정부지원의 확대
보육사업은 보호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시적 자선이나 구호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제도로 자리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바로 보육제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본질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⑴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의 영아가 5인당 1인, 2세의 영아는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보육고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씩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을 기피하기 쉽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영아와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비를 전액 면제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고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은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적인 보육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⑵보육욕구의 수용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 및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 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즉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보육에 대한 보완적인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Ⅵ.결론
산업화 과정의 비교적 늦은 단계에 비로소 보육제도의 수립에 착수한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풍요에 힘입어 방대한 규모의 보육제도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확립해 놓았다. 그러나 급속하게 확장된 한국의 보육제도는 다른 많은 국책사업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부실의 위험성을 안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육제도가 오늘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아동,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복지 및 교육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한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 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 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김기원 저(2004),『사회복지법제론』
신재명 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
박차상, 정상암, 전용득, 김옥희 (2005),『한국 사회 복지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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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hallen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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