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8장-10장)

목차

제8장 대전환의 시대
1.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3.빈곤조사
(1)빈곤관의 전환
(2)부스의 빈곤조사
(3)라운트리의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1)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2)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3) 공장법의 의의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6. 대전환기의 특징

제9장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1. 왕립구빈법위원회 의미와 시대구분
2. 폐비안협회의 사상과 웹부처
(1) 페비안협회의 형성
(2) 웹 부처
(3) 페비안협회의 구빈법 개혁론
3. 다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4. 소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자 구제의 실태와 그 대안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4)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의 비교
5. 양 보고서의 귀결

제10장. 사회보험의 탄생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 경
3.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4. 영국 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 H. 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 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본문내용

드 죠지(David Lloyd George)에 의해 실시
●성립과정과 의사와의 타협
-로이드 죠지독일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구상
-의사들의 협력 중요
■국가의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성립과정
-1911년 5월 실업보험 의회에 상정
-법안작성의 중심 인물:１４처칠(Winston Churchill), １５베버리지, 스미스(H. Llewellyn Smith)
■실업보험제도로 실현시킴
●수급대상
-대상자:임금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알려져 있는 직종들
ex)건축, 토목, 조선, 기계, 제철, 차량 제조, 제재 업종의 종사자들
-강제적 실업보험 대상자:저임금노동자
-적용제한규정:쟁의에 의한 해고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부당행위(misconduct)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 실업 후 6주간 급여지불 정지
-보험료부담:3자 부담방식 노동자, 고용주, 국가１２．실링：영국의 구화폐 단위. 오랫동안 영국에서는 1파운드가 20실링, 1실링이 12펜스라는 화폐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１３．로이드　죠지：영국의 정치가. 재무장관으로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원법을 성립시키고 노동자를 위한 국민보험법·실업보험법 등을 성립시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수장관으로 활약하면서, 징병제를 실현시켰다.
１４．처칠：영국의 정치가(1849~1895).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로, 보수당 내에 진보파를 결성하고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얻어 보수당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１５．베버리지：영국의 경제학자(1879~1963). 제이 차 세계 대전 중 베버리지안을 발표하여 완전 고용 제도를 제창하였다. 저서에 《실업 문제》 따위가 있다.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로이드 죠지
-업적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성립
-원동력 : 빈민에 대한 동정보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 토지독점의 타파
●국민의 예산이란
-건강보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 필요 ⇒ 국민의 예산(People's Budget)
사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수단
-예산 재원 내용 : 토지 소요자들에 대한 과세의 신설 혹은 누진 적용과,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국민의 예산의 성립과 의의
-예산안 저지운동 :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대지주⇒예산반대동맹(Budget Protest League) 결성
예산계획 중 토지세 제외하고 모두 실행
-플레저(Fraser) :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성격, 영국의 현대적 예산편성의 효시라 평가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제한성과 보수성
-사회입법의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 지님
ex)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제한규정 ⇒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성격 지님
⇒웹 부처는 구빈법에 의한 원조에 있어서, 노령자에 대한 처우의 정책적 전화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주장 ex)이 시기에 지방에서도 주 5실링 원외구호 제공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낮은 급여수준
-보험료 고소득자에게는 저부담, 저소득자에게는 고부담 (참조)p.294 <표 10-8>
-보험급여는 노동과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낮은 수준 저임금이나 불규칙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적게 가는 결과 초래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시대적 특징
-사회보험 주요 대상인 인구층이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노동자층
-사회보험 탄생의 특징 :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와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이 강화된 것
독일 :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도입 자체보다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개입
영국 : 사회보험의 도입이 노동자 자신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이었던 우애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관계자로서 개입
-사회보험의 발달
독일, 일본 : 봉건주의적 성향 강함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성격
미국, 영국 : 시민사회 전통 강함 반대 강하여 도입 지연
ex)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
●복지국가체제의 지원?
-복지국가 기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3가지 관점
①자유방임사회에서 국가개입의 시작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
②1880년대 이후의 사회개량
③양 대전 간,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복책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약점을 경험하고서 성림된 체제
참고자료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이강희 외 3인)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박광준 저)
목 차
제8장 대전환의 시대
1.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3.빈곤조사
(1)빈곤관의 전환
(2)부스의 빈곤조사
(3)라운트리의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1)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2)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3) 공장법의 의의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6. 대전환기의 특징
제9장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1. 왕립구빈법위원회 의미와 시대구분
2. 폐비안협회의 사상과 웹부처
(1) 페비안협회의 형성
(2) 웹 부처
(3) 페비안협회의 구빈법 개혁론
3. 다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4. 소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자 구제의 실태와 그 대안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4)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의 비교
5. 양 보고서의 귀결
제10장. 사회보험의 탄생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 경
3.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4. 영국 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 H. 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 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키워드

사회,   복지,   발달사,   사회개혁,   산업혁명,   사회보험,   구빈,   사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