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목차

Ⅰ.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근대화 이전
2. 근대화 이후의 사회복지 흐름

Ⅱ.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초기 사회복지
2. 구빈법 시대
1) 구빈법의 탄생
2)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3) 신구빈법 : 억제정책의 전개
4) 대전환의 시대(19C초 공장법 도입~１９０５년 왕립구빈법위원회 활동기간).
3. 사회 개량과 자선 조직 운동
1) 인보운동의 빈곤관
2) 자선조직협회의 형성
3)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4.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5. 베버리지 보고서

Ⅲ.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불완전한 복지국가
2. 복지정책 공백기와 그 원인
3. 빈곤전쟁
4. 민권법의 제정

Ⅳ. 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
2. 복지제도 확충의 내용
3. 사회복지의 독자적 발전과 이중성
4. 복지원년체제의 성립과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확충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 원인 : 군사적인 맹주로서의 역할, 경제성장, 납세자 의식의 성장, 흑인문제
<메디케어와 메티케이드>
- 메디케어 :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
기존의 국민연금 OASDI는 OASDHI가 되었음
의료보장에서 매우 종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총 복지지출의 23.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메이케이드 :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
의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관심이 메디케어에 집붕되어 있었기 때 문에 메디케어와 함께 성립됨
3.빈곤전쟁
-1964년 민주당의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계획의 일환으로 선포한 대규모의 빈곤정책으로서 기존 정책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대규모의 시도였음
-빈곤전쟁 프로그램 :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입학준비를 시키는 프로그램, 법률구조 프로그램, 흑인 빈곤 학생대상 대학진학기회 제공 프로그램), 고용기회 프로그램(도시의 중퇴청소년들 대상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빈곤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이 시도는 빈곤의 원인이 주로 개인에게 있다는 빈곤문화론의 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4. 민권법의 제정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계획하에서 개시된 빈곤전쟁 프로그램이 흑인사회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흑인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의 보장을 요구함
이것의 실현은 1964년의 공민권법과 1965년의 투표권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었고 교육, 고용, 복지 등에 있어서의 차별이 금지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입법과 새로운 복지문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에 복지국가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음
<정치적 상황>
미국의 경우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행정조직에 대한 정치정당의 영향력이 크다. 미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이 친복지, 친노동정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집권기에는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공화당의 집권기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Ⅳ. 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
패전은 미증유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일본 국부의1/4이 파괴되어 사회는 극도로 피폐되었고 제대한 군인 이주자의 귀한 등에 의해 실업자 수가 최고 1,300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성립과정에 있어서 이 패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 점령군사령부의 정책(생활곤궁자에 대한 긴급한 구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3가지 원칙)
① 보호의 무차별 평등
② 보호의 국가책임의 명확화
③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1946년 생활보호법이 성립됨
1945~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소위 복지국가의 형성기였음
<전사>
- 1898년 : 질병보험법안이 추진
- 1911년 : 공장법 제정
- 1922년 : 건강보험법안 성립
- 1941년 : 노동자연금보험법안이 성립
2. 복지제도 확충의 내용
연 도
내 용
1946
생활보호법의 성립
1947
새 헌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됨, 일본 최초의 실업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1948
신체장애자법,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제정
1949
신체장애자복지법
1951
사회복지사업법
1953
일고노동자 건강보험
1954
후생연금보험 개정
1958
신 국민건강보험법(전국민 건강보험화)
1960
정신박약자복지법
1961
국민연금법(전국민 연금화)
1963
노인복지법
1964
모자복지법(복지6법 완성)
1969
동경도 65세 이상 노인 의료무료화 실시
1970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
1971
아동수당법
1973
국민보험개정, 70세 이상 고령자 무료의료제도
3. 사회복지의 독자적 발전과 이중성
- 서방국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경험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가부장적인 특징이 가족이나 기업, 그리고 커퓨니티에 강하게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국가에서 민주적이고 평등적인개혁이 갑자기 이루어진 경험'이다
- 가부장적인 동시에 민주적인 이중성을 가지게 됨
사회복지체제에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도 존재함
가부장적인 관행이 남아 있으면서 선진서구제국과 같은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경제성장>
- 1950년대 이후 일본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성장이 있었다
- 1960~1972년 : 고도의경제성장기이자 국가의 안정기
<정치적 요인 : 혁신자치단체의 출현>
-혁신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선출된 시장이나 지사가 혁신정당 출신이거나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인사인 경우를 말함
- 1963년 : 지방총선거에서 많은 혁신시장이 탄생
- 1964년 : 22개시의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시장회가 결성
- 1966년 : 81개시로 급증
- 1967년, 1971년 : 도쿄, 오사카에서 혁신지사가 탄생함으로써 일본의 제 1,2의 도시 단체장이 혁신시장이 됨
4. 복지원년체제의 성립과 내용
'복지원년' 이라는 말은 1973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해에 사회복지가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으므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해라고 하는 의미
① 생활보호에서 생활부조기준의 인상
② 노령복지연금의 43% 증가
③ 가족수당, 아동수당의 발족
④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무료화 : 이를 위한 국고보조는 약 110억 엔
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의 개정
⑥ 후생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연금보험의 개선
⑦ 실업보험의 개정에 의한 고용보험의 발족
⑧ 노인복지를 확대하여 노인복지비 53.7% 증가
(참고자료)
사회복지학-상-문제와 해설 - 정종우 저 / 2004 / 학지사
현대 사회복지 개론 - 김만두, 한혜경 공저 / 2001 / 홍익제
사회보장론 - 박자숙 교수의 강의자료 참조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블러그 자료 : http://blog.naver.com/w0nw0n.do?Redirect=Log&logNo=40002296270
이찬성의 사회복지학 홈페이지 : http://welfa.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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