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무조사와 소득세 제도의 역사

목차

1장 서언
1절 ; 납세자의 역할
1. 왜 세금을 내는가?
2. 세금의 변천.
3. 납세자의 의무
4. 납세자의 권한

2절 ; 미국 역사에서의 세금
1. 헌법상 세금의 변화
2. 초창기 세금논쟁
(1) 위스키 세금
(2) 1832년 관세
3. 소득세제의 논쟁
4. 1935년 사회보장법
5. 1935년 부유세(WEALTHY TAX)ㆍ1942년 승리세(VICTORY TAX)
6. 1960ㆍ1980년대 조세개혁법

3절 ; 조세의 공평성
1. 공평성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2. 역진세제
3. 비례세제(균일세)
4. 세금의 영향

4절 ; 세금은 무엇을 어떻게 매기나
1. 연방정부ㆍ주정부ㆍ지방정부
2. 시장경제에서의 세금
3. 소득세의 실제
4. 직접세와 간접세

5절 ; 세금의 충돌ㆍ격돌
1. 세금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6절 ; IRS의 이해
1. IRS의 어제와 현재
2. 세금의 제출ㆍ신고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 모두에게 편리하다. 미국인 대부분은 연방세금구조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수직적 공평은 수입이 다르면 세율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공평은 같은 수입일 경우에는 세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납세를 격려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결과이다. 미국의 소득세는 모든 수익을 과세대상(불법소득, 팁 등 모두 포함)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위한 인적활동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주택근저당이자비용과 기부금ㆍ교육비ㆍ자녀양육비 등도 소득공제대상이다. 세금납부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선납과, 추정에 의한 선납이 있고,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은 공제한다. 세율체계는 10, 15, 27, 30, 35, 38.6%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2003년도)
소득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는 3년(총 소득금액이 25% 초과한 경우는 6년), 무신고 또는 사기적 신고인 경우는 기간제한이 없다.
4.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직접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주택소유자도 재산세를 직접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도 직접세이다. 간접세란 정부에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와 정부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다른 경우다. 기업은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실제 납부하는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주택소유자도 재산세를 직접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5절 ; 세금의 충돌ㆍ격돌
1. 세금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세금입법자들은 입법과정에서 세 가지-세입의 충분성과 납세자들의 공정성, 납세자 행동 영향-를 고려해야한다.
6절 ; IRS의 이해
1. IRS의 어제와 현재
미국 헌법은 의회에 연방세금징수권을 부여했다. 관세는 소득세가 연방세금을 인정하기 전까지 남북전쟁의 주요 재원이었다. 국세청은 그러한 세금을 징수했다. 남북전쟁 당시 징수됐던 소득세는 1872년 종료됐다. 의회는 유사한 소득세제도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1895년 대법원은 위헌을 선언했다. 1913년 16차 헌법개정으로 연방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1943년 원천징수제도가 시작됐다. 1953년, 미국 재무성은 내국세입부서를 재편하여, 오늘날 미국국세청(IRS)인 서비스기관으로 탄생시켰다. 20세기를 통하여 조세법률은 납세의무자에게 더 낫도록 재편되었다. 1969년 개정세법은 부유층과 기업이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1986년 개정세법은 세율과 세액을 대폭 감소시켰다. 1997년 납세자보호법안은 기존의 세법내용을 800개 이상 바꿨다. 오늘날 미국국세청(IRS)은 세금신고서를 검증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환급업무를 한다. 1990년대 국가 전체적으로 가능하게된 전자신고제도는 세금신고를 빨리, 쉽게, 더 정확히 하도록 되었다.
2. 세금의 제출ㆍ신고방법
모든 납세자들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신고제도 혜택으로 연방세금신고는 빨리, 정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미국의 연방소득세의 역사와 국세청(미국의 세금 교육 지침서)
THE HISTORY OF FEDERAL INCOME TAX AND FACTS THE IRS WANTS YOU TO KNOW.
(BY GLADSON I. NWANNA. FRONTLINE PUBLISHERS.)

키워드

미국,   조세제도,   납세,   세금,   과세,   소득세,   조사,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