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

목차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
1.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
2. 성인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정책
3.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4.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5. 민주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관 등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의 시민교육의 역사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군정에 의한 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 시기로 대별된다. 해방 후 미군정의 통치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이 도입ㆍ적용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때 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미국의 많은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번역되어 제공되는 등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로 기록된다. 제2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서부터 1980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보편화 될 때까지의 국가주도의 정치교육 강화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간이 이른바 독재정권 하에서 정부주도의 정권안보 지향적 정치교육으로 일관도니 일종의 시민교육의 암흑기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기는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서 1990년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시민교육, 인권교육이 새롭게 도양하는 기틀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성인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을 줄기차게 요청하여 왔다. 학자그룹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시민단체연대기구인 민주시민교육포럼,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자요총연맹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97년 10월30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2000년 1월 시민교육진흥법안이 의원발의되었으나, 의원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관련법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시민교육과 관련된 위원회를 살펴보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2003년 8월2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8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ㆍ개선하기 위하여 국문총리 소속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1년 11월21일 출범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1년 6월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제정으로 2002년 1월29일 출범하여, 민주주의 교육 연구 및 기획, 청소년 대상의 민주주의 교육, 교사 연수프로그램, 교사 네트워크 조직, 민주주의 교육교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과제 】
평생교육정책은 누구나 학습이 필요한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이들 배움이 학교내 교육과 차별받지 않도록 각종 제한이나 장애를 풀어주는 제도마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정책 또는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할 평생교육정책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이다. 지금껏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국ㆍ내외 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느끼기에는 인식면이나 홍보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인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1인1평생학습 참여, 1인1학습동아리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성공 사례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값진 의의를 되새기고 평생학습 투자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공감대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청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4년 기준으로 23.6%에 머물고 있다. 선진 여러 나라들의 성인직업교육 참여율이 50%에 넘어서는 것에 미루어 본다면 한국 성인의 학습 참여는 아직 낮은 실정이다. 향후, 국가 수준에서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투자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우선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를 독립기구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지역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확대ㆍ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2005년 7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평생학습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주5일 근무제는 우선 건전한 여가 문화, 즉 어떻게 잘 놀고 잘 쉴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비등할 것이고 아울러, 개인의 여가 시간들을 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욕구가 폭증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국미들의 늘어난 여가시간을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즉, 주말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생산적 학습기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예체능 클럽, 학습동아리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의 수업 시간을 주말로 유도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성인 대상 주말 강좌 개설을 권장하며 원격 학습과목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넷째, 노인ㆍ저학력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이 초ㆍ중등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검토된다. 방송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입법화하고, 이를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추진해야 겠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확대ㆍ발전시켜 지역혁신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현재 33개 도시에서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에 있어서도 1년 동안 1회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끝나는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야겠다.
◆ 참고문헌 ◆
변종임,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교육과학사, 2006
이양교, 『平生敎育政策論』, 학문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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