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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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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Ⅳ.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이란(Neighbouring rights)
2.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1) 실연
2) 음반
3) 방송
3. 외국인의 저작물

Ⅴ.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4. 저작인격권 침해시 조치사항

Ⅵ.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Ⅶ.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그 특성

Ⅷ. 저작권의 이중성

Ⅸ. 저작권 보호장치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Ⅹ.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Ⅺ. 음반의 저작권 표시와 등록

Ⅻ. P2P란 무엇인가

ⅩⅢ. MP3와 무료다운로드

ⅩⅣ.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ⅩⅤ. 사적 사용을 위한 비영리적 복제와 전송

ⅩⅥ. P2P의 저작권 보호와 유료화 수익모델

ⅩⅦ. 저작권 갈등의 해결가능성

ⅩⅧ. 결론

본문내용

치면서 P2P 서비스 사이트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뮤직시티도 최근 냅스터에 닥친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윌키 파 & 갤러거(Willkie Farr & Gallagher)의 온라인 저작권 법 전문가인 조나산 A. 프리드맨(Jonathan A. Friedman)은 뮤직시티도 냅스터처럼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하에서 안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뮤직시티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인터랙티브 텔레콤 네트워크(Interactive Telecom Network Inc.)도 지난 달,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오픈냅 서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은 100개 ISP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IAA 대변인, 더그 커리(Doug Curry)는 ITN에 서신을 보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접촉한 ISP들이 요청에 따랐다고 밝혔다. 뮤직시티는 다음 달,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 P2P 파일 서비스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뮤직시티의 한 관계자는 뮤직시티가 P2P 스트리밍 환경에 라디오 사업 모델을 응용한 무료 광고 지원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또한, 음악가들과 저작권 소유자 측에도 보상금을 지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ⅩⅦ. 저작권 갈등의 해결가능성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인터넷과 그에 기반을 둔 서비스 및 기술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이란 매체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활용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침일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인터넷을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음악을 서비스하려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음악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국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하는 곡 수가 한정적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음반사와 접촉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작사/작곡가를 대표하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가수 및 연주자를 대표하는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경우는 국가에서 신탁단체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권리에 대한 해결은 많이 수월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음반 제작자들은 스스로를 정리하여, 대표성을 띄고 그들의 권리 문제를 통괄적으로 대행하는 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필자가 바라보는 음반제작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만 급급할 뿐,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JASRAC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이나 RIAJ (Record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등의 권리단체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저작권료 징수와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반제작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제도적으로 권리 문제 해결이 수월한 일본 음악이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씁쓸한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소리바다가 사용자들로부터 현재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팽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반제작자들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소리바다를 폐쇄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대책은 전혀 없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리바다라는 커뮤니티를 폐쇄시키려고만 하는 음반협회의 입장은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인터넷에서 유료사업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요즘 들어 특화 된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성공한 업체를 몇몇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반발이 심하던 인터넷 사용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에서의 유료 서비스는 받아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음악 컨텐츠 유료화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아직은 알기 힘들다 (참고로 이전에 mp3의 성급한 유료화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을 시도하는 것 조차 제도상의 이유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음악의 상업화와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기술/서비스 업체들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음악 권리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ⅩⅧ. 결론
다른 지적재산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오늘날 급격한 전환기적인 국면에 처해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신기술의 발달, 특히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저작물 내지 정보의 전달환경이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고도정보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정보 또는 지식의 유통이 장소,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속?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컴퓨터 1대만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전제로 했던 종전의 저작권법은 상당부분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베른협약, UCC, 로마협약, 음반협약 이외에 최근들어 WTO/TRIPs, WCT 및 WPPT 등의 국제협약이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저작물의 소급보호, 대여권ㆍ전송권의 신설 등 협약상의 요구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침해,   저작권보호,   소리바다,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