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정책][반부패정책]한국사회 부정부패의 특징, 부정부패사범 수사의 문제점, 투명한 사회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제고방안,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

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정책][반부패정책]한국사회 부정부패의 특징, 부정부패사범 수사의 문제점, 투명한 사회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제고방안,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특징

Ⅲ. 부정부패사범 수사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 수사인력 및 장비의 부족
3. 검찰의 사정수사에 대한 오해
4.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의 미약성

Ⅳ. 투명한 사회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제고방안
1. 예방감사의 강화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직무감찰 전개
3. 총력감사체제의 구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Ⅴ. 부정부패 방지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다양한 분야의 자격소지자도 118명이나 된다.
감사원은 전문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채용을 확대해 나아가는 외에 해외유학 기회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수나 발전기회 제공면에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애써 채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양성한 전문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는 감사대상기관이나 수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감사직을 별도의 직렬로 구분하여 채용촹대우 등의 측면에서 별도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아울러,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주특기 분야를 지정하고 보직경로를 설정하는 등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제의 구축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에서 충족이 안되는 첨단전문분야의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을 외부로부터 동원(out-sourcing)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과감사 자문위원을 선임하여 수시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요원을 파견받아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활동 수행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감사실무에서는, 분야별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경우 자문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감사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거나 수감기관으로부터 용역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등 감사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외부전문가에 대한 대우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일부로부터이긴 하지만 그간 감사원 감사는 의사결정과 행정개선의 지원보다는 위법사항과 부당행위의 적발과 처벌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감사는 실정법규의 형식논리에 부합하는 형식적 합법성의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행태를 조장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지적?처벌 위주의 감사활동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잘된 것을 확인?발굴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게 하고 업무처리의 동기나 과정은 소홀히 한 채 결과와 절차적 합규성만을 중시하도록 유도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예방감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문제와 아울러 「제도」의 문제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며, 비리 공직자 몇 사람을 처벌하는데 그치기보다는 「공직자들을 비리의 연쇄고리로부터 구출해내는 감사」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운영 기조 하에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 실적 평가시 모범?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실지감사나 188 신고센터를 통해 선정된 사례를 매년 책자로 발간하여 언론기관?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언론기관에 제공할 때에도 관련 모범사례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비위 적발로 불이익만 주는 감사가 아니라, 모범적인 기관이나 공직자를 찾아내어 포상하고 나아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Ⅴ. 부정부패 방지방안
한국의 부패균형점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은 그동안의 고속성장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소홀히 하고 시장의 규율에 따른 자원배분보다는 정부개입이 과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의 독점과 집행자의 자유재량권이 지나치게 많았고, 절차는 무시되어도 수출목표와 성장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이것이 독재정권에 의하여 지지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둔 것은 해외시장에서 경쟁으로 승부를 하였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이 해외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패방지는 대리인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대리인의 독점력과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필자는 클리트가드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T)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높아지면 독점력, 자유재량권 등 부패요인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C = M + D - A - T라고 할 수 있으며, 독점을 막고 자유재량권을 줄이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부패의 근원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IT 기술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독점을 방지하며 책임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것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패방지전략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 등 의식개혁과 견제와 균형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개선이 동시에 추구되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단편적인 것으로는 여타 요인의 반작용으로 상쇄되어 효과가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패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패방지 전략을 도입할 때, 부패수준과 경제수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와 청렴수준의 동시 상방이동이 이루어지는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Ⅵ. 결론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나 정책 추진경험을 보면 단기적이고 사정기관 주도의 「강도높은 처방」에 의존한 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악한 면을 누르고 선한 면을 일깨워 고양시키는 제도의 확립에 진력하지 못한 점, 공직자들을 「부패로 오염된 사람」?「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 몰아세우기만 함으로써 그들의 동참을 유도하지 못한 점 등이 우리 사회 반부패 운동?정책의 추진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사만으로는 국정부실이나 부정부패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직접 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감사원과 감사대상기관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바뀔 때 감사의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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