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변수 -상향식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주민과의 갈등

목차

I. 서론
- 지역개발에 있어서 상향식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주민과의 갈등

II.이론적 배경 및 고찰
1. 지역개발에서의주민참여
가.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나. 지역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
3. 보완점

III. 실태분석을 위한 주민참여의 분석모형과 의견수렴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의 영향평가 방법
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나. 주민참여의 분석모형 정립
다. 갈등에 대한 가설

Ⅳ. 결언

본문내용

및 행정적 영향은 정책적 측면의 평가,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적 측면으로는 초기의 정책 또는 공급시설입지의 달성여부, 입안자 또는 시설 공급자의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정도, 정책의 충실도 및 사회적 공헌도, 정책의 변경이나 시설변경으로 정책수용성과 관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갈등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부정책의 불신이 제거되고 투명성 제고 정도를 기준으로 제도화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Ⅳ. 결언
지역개발과 공공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의 원인은 입지시설의 직접적인 이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간접적 효과인 외부효과의 불형평성에 의하여 갈등이 발생되고, 이것의 정도가 갈등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았다
지역개발이나 공공시설입지등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일 수록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에 의한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주민의 이런 갈등의 정도는 갈등진행과정에서 그리고 갈등의 사후에도 지역사회에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바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강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의 수치화나 계량화에 있어서는 변수로서의 중요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개발은 그 지역만이 아닌 그 주변지역, 크게는 국가 전체에 엄청난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의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경제적 풍요에 집착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삶의 질과 환경권, 여가와 건강등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곧 정책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각기 다른 생각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수반하게 되고 이의 원만한 해결이 지역개발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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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 미디어, 협상론 : 예하미디어, 2005
이달곤, 협상론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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