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가. 사회보험
나. 사회복지서비스
다. 공공부조제도
3. 복지정책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관도 기존의 판에 박힌 프로그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 복지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안돼 있으니, 좋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은 사회복지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부분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집중돼 있다.
복지정책을 아직까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빈곤층만을 위해 복지를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국민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사. '현안’ 해결에 급급한 임기응변 복지정책 많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Ⅲ. 결 론
현실에 기초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사들은 대부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한다. 현실에 기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은 조세제도와 맞물려있다.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 먼저 국민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노인 부양이나 육아 대한 부담을 사회화해 가정이 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확대, 공공주택 확대에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노동정책 역시 복지와 관련이 있다. 요즘 들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4대 사회보험보장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실시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 경제, 노동, 복지 등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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