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경제

목차

Ⅰ보건경제 일반론
1.보건경제의 의의
2.보건경제 문제의 중요성
3.보건의료 재화로써의 특징(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인 특징)

Ⅱ경제학적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자원
1. 인적자원
2.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Ⅲ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효과
2. 건강보험의 정당성

Ⅳ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
1. 보건의료 수요
2. 의료에 대한 필요, 욕구, 수요
3. 의료이용의 연구 모형(Anderson 모형)
4. 경제학적(수요) 모형
5. 의료이용의 장벽

Ⅴ보건의료의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자유경쟁시장의 원칙
2.보건의료의 시장실패
3.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 정책

ⅵ보건의료재정
1. 보건의료재정의 개념
2. 보건의료재원 조달방법

본문내용

교통사고, 분만 등
③ 단위탄력적(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1’인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변화율
과 동일
④ 탄력적(1 ⑤ 완전 탄력적(가격탄력성이 무한대)
(2) 소득
① 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득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킨다.(의료서비스가 우등재이기
때문)
② 가격탄력도에서와 같이 소득탄력도를 이용하여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소득탄력도(E)=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3) 관련 재화의 가격
(4) 소비자의 기호
5. 의료이용의 장벽
(1) 경제적 장벽
① 의료비는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의료이용에 가장 큰 영향
② 해소방안 : 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 민간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
(2) 시간적인 장벽
①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 시간이 수용에 영향
② 해소방안: 야간 및 공휴일진료
(3) 거리적인 장벽
①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적으로 먼 경우 의료이용에 곤란
② 해소방안: 의료자원의 지역적 균형배치, 환자이송 체계확립 등
(4) 조직적인 장벽
① 의료조직내의 구조적인 장벽,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중복진료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비용 등
② 해소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간의 협진체제 구축
(5) 심리적인 장벽
① 질병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인 견해로 인한 장애(예: 성병, 부인병 등)
② 해소방안 : 보건교육, 환자의 비밀보장 등
Ⅴ보건의료의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자유경쟁시장의 원칙
① 재화와 용역은 동질적이다. 사고팔려는 물품들의 내용과 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②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③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과 질 그리고 대안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야 한다.
④ 시장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중요한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2.보건의료의 시장실패
(1) 시장의 기능에 의해 경쟁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
장실패라 한다.
(2) 보건의료부문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①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② 의사면허라는 의료인 진입장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급자 수를 정부가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일종의 독점권을 부
여하는 것이다.
③ 외부효과의 존재
④ 공공재의 존재
3.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 정책
(1) 수요억제정책
①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과잉이용 규제 - 보건의료분야의 비효율성 방지
② 진단과 검사, 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장비 등
의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
③ 진료비중 본인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정책
(2) 수요촉진정책
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광범위하게 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촉진하는 정책
② CT, MRI와 같이 비싸지만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고가의료장비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화 정책을 실시
③ 노인에 한해서 의치를 보험급여하는 것도 수요촉진 정책
④ 수요촉진정책의 판단기준은 사회적 필요도의 크기에 좌우
(3) 공급규제정책
① 의료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생산자에 대한 규제를 하는 정책
② 의료시설이나 장비의 과잉투자억제정책, 의료비 심사정책이나 의료장비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정책
(4) 공급촉진정책
① 소비자의 의료이용 접근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급영역에서 촉진정책을 통하여 개입
②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의 확충,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시 세금감면, 금융
지원 등의 재정정책
ⅵ보건의료재정
1. 보건의료재정의 개념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그 재
원의 관리집행 등의 기능을 한다.
2. 보건의료재원 조달방법
(1) 조세
① 조세를 통한 중앙지방정부의 재원조달(예: NHS형태-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② 누진적이어서 가장 형평적이며 빈자들의 경우 면세대상이어서 더욱 유리
③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경우가 자주 발생
④ 보건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보건예산 확보 어려움 가중
(2) 보험료
① 각출료, 기여금, 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예: NHI형태-한국, 일본 등)
② 사회보험의 재정방식: 적립방식, 부과방식
㉠ 적립방식 : 기여금을 적립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부과방식 : 수급자의 보험급여액을 현 가입자 등의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③ 안정적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세금 이외의 추가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
④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많은 비용 소요
(3) 환자이용자의 직접 부담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
② 환자의료이용자가 의료를 제공받을 후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형태- 진료비 지불은
굴신제에 의해 지불된다.
※ 굴신제(sliding scale): 전통적인 진료비 산정방식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제공자가 부유한 환자에게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
거나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중증을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다. 같은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굴신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인 의료보장 조직이 지불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4) 기타 기부금
자선적인 기부금, 기업의 보조, 복권 및 각종 성금 등
※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의 비교
구분
조세방식
보험방식
재원조달 용이성
조세저항 있음
조세저항 감소로 재원조달 용이
비용부담
보건정책의 변화에 따른 재원조달 불안정
사용자와 피용자 공동부담으로 비용조달 용이, 예산의 안정적 공급
대상
의료의 공공수요로 전 국민에게 적용가능
임금근로자의 의료보장으로서 적합
의료기관 선택권
선택권 제한 받음
의료기관 자유선택권 보장에 유리
적용의 한계
계층간 보험제도간 차이 없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해결 못함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지출 최소화
관리운영비 지출이 큼
의료의 질
재원부족으로 질 저하 가능
비교적 재원조달이 용이해 짐
의료비 통제
예산의 한계로 의료비 통제 가능
의료이용량 증가로 의료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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