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국제협상전략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1.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2. 외규장각도서반환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협상의 문제점

Ⅲ. 한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나타난 중국의 협상전략
1.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
2. 마늘협상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상전략
3. 중국의 다양한 전략의 활용

Ⅳ.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Ⅴ. 우리나라 협상전략에 대한 대안
1.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직시
2.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Ⅵ. 결론

본문내용

보는 계층이나 산업이 반드시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미 국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들도 시장개방에 대해 불안 해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모처럼 합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멕시코 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의회 비준을 얻기 위해 벌였던 일련의 캠페인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 키신저 , 베이커 등 전직 각료, 아이아코카, 빌 케이츠 등 유명 기업인, 그 리고 돈 부시 등 저명한 학자들을 미디어 캠페인에 동원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TV, 신문 등 주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 멕시코 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외개방을 할 때 피해를 보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수이나 큰 목소리를 낸다. 반면, 이득을 보는 계층은 다수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의 침묵자(silent majority)가 되는데 클린턴 행정부는 이들을 대변해서 NAFTA 홍보 캠페인을 벌여 당시 노조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연대한 시민단체, 그리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의회로부터 조약비준을 얻어냈다. 당시 NAFTA 출범에 반대했던 집단들도 지금은 NAFTA가 미국에 이익을 가져온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박찬호 전경련 국제경제팀장, 매경ECONOMY 제1178호
결국 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보완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양국간 무역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자유무역협정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듯이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로비스트를 양성하고 국제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전문가를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통상전문가와 중국 공인 로비스트를 육성해서 확보해야 한다. 이미 중국이 이번 16차 전국대표회의를 통해서 자본가를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이는 당헌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경제계에 인맥을 구축하고 특히 북경의 정세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통상마찰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무협상이 아닌 WTO체제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중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WTO체제하에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이후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한국 및 중국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협력체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정부가 논의한지 3년만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2년 11월 4일 중국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역내 17억 인구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역공동체를 실현할 초석을 닦았다. 비록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기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상력을 단면에 보여주고 있다.
『주룽지 총리, 韓·中·日 FTA 제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주룽지 중국 총리는 4일 "한·중·일 3국 자유무역지대(FTA) 설치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FTA 설립을 제안했다.
주 총리는 이날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3국간 FTA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민간연구기관이 주체가 된 연구를 통해 역내 FTA 실시로 인한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하자"며 주 총리 의 견에 동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수 국무총리는 "한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 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전략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준비부터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민간 협상기관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서과 전략이 없는 가운데 중국측의 제안에 순응할 경우, 향후 급속히 전개될 동북아,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체 구성이 중국측 안대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및 각 산업별 경쟁력 상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상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직시하고,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협상으로 인한 실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임정빈, "한·중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 11
매경ECONOMY 제 1178호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10
박번순, "FTA시대의 개막", 삼성경제연구소, 2002.10
한국무역협회 월간무역 9월호, 200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anet.go.kr)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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