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학의 발전과 관련이론의 변화

목차

I. 서 론

II. 범죄피해자학의 발달
1. 초기 범죄피해자학자
2. 후기 범죄피해자학자

III. 범죄피해 원인론
1. 환경중심의 범죄피해 원인론
2. 개인중심의 범죄피해 원인론

IV. 결 론

본문내용

환경의 피해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피해자의 행동이 어떠하든 생활양식이 어떠하든 범죄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다 보면 범죄자와 접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정에 터를 잡고 있다. 피해자의 범죄피해 가능성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두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범죄자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pp.70.
개인중심의 범죄피해 원인론
생활양식 이론
생활양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생활양식은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적 성향을 지닌 개인 사이에서 접촉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한다. 결국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죄피해의 위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pp.71.
이 이론에 의하면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개인들의 사회배경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그 이유는 사회배경의 특성에 따라 개인들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을 가지고 집밖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가정주부와 같이 집안에 있는 사람. 여가활동으로 집에서 TV를 보는 사람과 밤에 쇼핑을 하거나 유흥지역을 찾는 사람, 젊은 층에 속한 사람이나 미혼자 등과 기혼자 등은 생활양식 면에서 각각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가능성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이 빈도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그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나 기회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생활양식 개념을 피해자학과 관련시켜 이론화한 학자는 힌델랑과 그 동료들이다. 이들은 생활양식을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한 매일의 일상적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적 생활양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범죄가능성이 높은 자들과의 직간접의 접촉빈도가 범죄피해를 결정한다고 그들은 보고 있다.
일상활동 이론
일상활동 이론이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으로서 기본적인 음식, 집, 휴식, 자녀양육, 인간관계, 직업 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생활양식 접근이론을 보다 정형화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그 근간은 생활양식이론에 두고 있다.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pp.73.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범죄발생의 요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법위반에 동기화된 위반자, 둘째, 범죄의 적합한 대상, 셋째, 감독의 부재가 그것이다. 범죄는 범죄를 하는데 적합한 대상이 있고 또한 주위 여건이 허술하여 감독이 소홀한 경우에는 동기화된 범죄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기화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대상이 덜 매력적이어서 적합하지 않고 감독과 통제가 강한 상황이라면 범죄를 포기하게 된다. 또 사회변화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활동과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상활동의 빈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가정 밖에서의 활동기회 증대는 개인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이 이론을 통해 보건대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위반 동기를 저지하거나 범죄자가 노리는 대상적 특징을 약화시켜야 하며, 아울러 범죄가능성 있는 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상활동 이론과 관련한 피해자학자는 코헨, 펠슨, 레슬리이다. 코헨과 펠슨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방치되는 가정, 전통적 이웃의 감소,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범죄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 개인의 일상활동에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했는데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과 편모슬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구조적 선택 이론
구조적 선택 이론이란 개인의 일상 활동에 따라 특정한 범죄를 범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창출되는데, 범죄자는 그러한 복수의 범행기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긴다는 이론이다. Terance D. Miethe와 Robert F. Meier는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접촉함으로써 범죄의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과 둘째, 범행대상에 대한 관여자의 주관적 평가와 보호 장치(감시인 등)의 수준에 따라 범행대상이 결정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이론을 통해서 볼 때 범죄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빈도를 줄이든지,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주관적 평가를 약화시키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적극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피해자학의 발전과 범죄피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생활양식이론과 일상 활동이론은 범죄피해를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이자 70년대 말에 제시되었던 이론으로서, 이들 이론은 피해조사를 통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는가라는 범죄피해의 특성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공히 “범죄피해이론”이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일상행위 유형이 범죄피해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밤에 외출이 잦고 유흥업소를 자주 찾는 등의 생활유형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범죄위험에 보다 노출됨으로 해서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한 범죄학과 피해자학이라는 동전의 양면 측면에서 우리는 범죄와 범죄자를 연구하면서도 기존적으로 범죄학에서 연구되어 있는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여러 가지 피해자학 이론의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 오윤성, 피해자학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1995.

키워드

범죄피해자학,   피해자학,   범죄피해원인론,   범죄피해자학발달,   범죄피해자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