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공시지가제도
1. 공시지가 제도
2. 공시지가의 의의
3.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Ⅲ 주택가격공시제도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3.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절차
4.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는 주택공시제도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과 관계되는 제도이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 매체를 통해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③ 전문가 시스템의 부재
토지와 주택 모두 감정평가사가 표준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비 전문가인 담당 공무원이 비준표를 이용하여 개별공시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없다면 안될 것이다.
올 6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2002년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토지 9143필지 중 60.43%인 5525필지에 대해서 조사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했다.
감사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적공부(지적관련 내용을 표시등록한 장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공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확인만으로 토지현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기구가 감사원 외에는 없는 실정이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감시/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비준표의 신뢰성
주택의 경우 토지에 비해 더 많은 변화요인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국세청 시가의 경우 층, 향, 조망, 소음 등까지도 비준표에 넣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도 지역마다 정(+)의 요인이 될 수 도 있고 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비준표가 어느정도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⑤ 공무원 조직 비대화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만큼의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제도 또한 예외는 아닌데 건교부가 전국 13만5000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평가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나머지 450만 채의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용학(朱龍學) 시군구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종부세로 6000억원을 거둬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약속했으나 징세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211개 지자체에 돌아갈 금액은 평균 10억원 남짓으로 추산된다며 과연 이 금액이 지방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⑥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토지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는 불가피 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토지에 비해 주택의 가격 변동의 폭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보안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편으로 주택가격을 1년에 두 번정도 공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
실성 부족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⑦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
부동산 제도를 이야기 할 때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는 내수시장
의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지금은 수출 시장 이 어려워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주택공시제도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조치는 너
무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10월 10일 주택가격공시제가 발표되면서 매매가 변동추이는 전반적으로 떨어
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맞물려 계속되던 하락세
를 부채질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닥터아파트 >
Ⅳ 결론
“한 걸음 전진하면 두 걸음 후진한다.”
이 말은 한 부동산 관계자가 한 이야기로 현재 부동산 정책이 계속 부동산 가격안정에만 치중되어 있다보니 규제를 풀어도 또 다른 규제가 앞을 가로막는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현재 시행되는 정책이 규제 일관도 이다 보니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의 하나인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
심을 떨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와 여당, 야당의 힘의 논리로만 흘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하는 정치계의 행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의 경우 국회 논의가 뒤늦게 시작됐으나 연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종합 부동산세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으며 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의원질의로 이뤄지는 대체토론에 이어 8일에는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거래 세를 낮추고 보유 세를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간
을 두고 차분하게 검토하자는 것으로 연내 입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반대의견이 너무 강해 연내 입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전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회기 내에 여야합의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
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가 미뤄질 경우
▲ 내년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등록세 납부를 내년 이후로 미뤘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연기는 아예 불가능해지며
▲ 기존방식에 따른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담이 전국적으로 30～40%나 오르게 되고
▲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때문에 시민들은 의사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민들뿐 만 아니라 정부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택거래공시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활용도수가 낮아진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그 동안 준비해온 것이 불필요해 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자기입장에서 본 무분별한 처방전만 남발되기보다는 정
확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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