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력 활용정책

목차

노인 인력 활용정책
- 외국(스웨덴, 미국, 영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
<차 례>
Ⅰ. 노인 취업의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2. 노인 취업의 필요성
3. 노인 취업의 가능성
4. 노인 취업의 현황

Ⅱ. 외국의 노인취업 프로그램
= 미국 =
= 영국 =
= 스웨덴 =

Ⅲ.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보장제도 및 취업 프로그램 현황
1. 사회보장제도
2. 노인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Ⅳ. 노인 취업제도의 문제점
1. 기업의 노인인력 활용의 한계
2. 노인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3. 법률적 제한
4. 취업알선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 노인 취업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제적 측면
2.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3. 다양한 노인취업 프로그램 개발
4. 취업알선 기관간의 체계적 연계
5. 사회적 인식의 개선

본문내용

직접내방
인재은행
경총
좌동
일반인력
상동
(변재관김종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p.47 )
Ⅳ. 노인 취업제도의 문제점
1. 기업의 노인인력 활용의 한계
노인의 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심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인구의 상대적 과잉상태를 나타냄으로서 청장년들의 실업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고령자를 기피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인데 첫째, 대부분 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는 능력과는 관계 없이 고임금을 지불해야 함으로 중고령자의 비율이 많을 수록 기업은 인건비의 과중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기업은 퇴직금의 누적 또는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장기근속이 중고령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청장년에 비하여 작업속도나 생산성 능률면에서 뒤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습득이 어려운 점이다. 서영자, “한국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p.25
2. 노인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기능주의적 사회괴리현상은 노화를 기능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결손이 있다고 보고 있어 노인의 취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법률적 제한
관련법규가 고령자 취업문제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령자의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권고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 고용비율을 3%로 정한 것은 고령자 취업을 유도하기 보다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퇴직 전의 피고용자를 비율에 산정하는 편법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노인 고용과 관련된 근로조건이나 재해에 관련한 법규가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 시 정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4. 취업알선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센터간의 정보공유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실적위주의 운영을 함으로써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기관들을 각 부처마다 두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센터의 전문인력확보 미비와 취업 후의 사후관리제도의 미흡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Ⅴ. 노인 취업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제적 측면
1)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정책지원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청년 근로자의 감소를 고령근로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과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역사가 짧아 퇴직 후의 생활을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년연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제상의 혜택, 저리융자, 후생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퇴직의 시기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률적 제한점의 해결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의 취업문제애 대한 사항이 권고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실행규범으로 바꿈으로써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 또한 위배시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법규로 바꾸어야 한다.
2.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정부는 현제 2006년 노인인구의 취업현황에 대해 통계를 낸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가 고령자의 취업에 관하여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여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다양한 노인취업 프로그램 개발
현대 노인의 근로 욕구는 다양하다. 노인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노인의 취업, 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취업알선 기관간의 체계적 연계
현재 노인의 취업알선에 관한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그들간의 정보의 공유와 서비스의 통합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낭비 또한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취업알선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관의 통합과 기관간의 체계적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사회적 인식의 개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은 연공서열제와 호봉승급제에 따른 임금상승을 없애고 성과급제의 도입을 통하여 고령자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전반적인 기업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고령자로써 당연히 우대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다양한 기술 습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사회도 노인의 취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업노인과 함께 사회적 연대감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참고문헌 >>
* 참고 논문 및 학술지 *
서영자, “한국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변재관김종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이강필,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연구”, 2002.
이정순. “고령화 시대에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6.
이의규. “주요국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프로그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박태룡. “미 · 일 노인복지의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집, 서울 ; 한국사회사업대학 노인복지 연구소. 1980.
박석돈, “노인욕구변화와 고령자 고용”, 영담대학교 학술심포지움, 2004
김애순, “은퇴와 노년기 일의 의미”,[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2000,
이혜원, ‘노인복지론’, 서울:유풍출판사, 1999.
* 참고서적 *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인터넷 *
구글(www.google.co.kr), "노인 취업“
네이버(www.naver.com), "노인 취업“
통계청(www.nso.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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