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피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본문내용

제공해 주며, 무제한의 강권 정치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음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 전개된 것으로서 논쟁적 성격이 매우 강한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투키디데스가 묘사한 ‘멜로스 회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만약 모두가 오직 퓌시스만을 따른다면 인간의 공동체 생활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와 법은 계약 이론을 통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프로타고라스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장하기를, 인간은 기술적 능력 외에 사회적 및 도덕적 천성도 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도 릭켄, 고대 그리스 철학, 서광사, 2000, 87~91p
7. 법 앞의 평등
기원전 5세기 희랍에서 평등이란 법 앞에서의 평등, 권리의 평등, 아테네 민주정치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였다. 평등의 내용은 요소들의 균형으로 표명되는 이소노미아의 의미 속에는 본래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법, 즉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 있었다. 솔론에게 있어서 이소노미아는 정치적 권력이나 특권을 시민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함을 뜻하였으며, 권력교체라는 민주적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이소노미아의 개념은 기원전 5세기에 최초로 일반적으로 지지되었고, 민주적인 평등을 뜻했으며, 본래적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따지는 모든 사소한 분쟁은 양쪽의 주장이 측정될 수 있는 기준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에 경제적 영역에서 물품의 교환 수단의 고정된 기준이 소개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법 영역에서의 문제였다. 결국 요청된 것은 법적 권리를 판단하는 올바른 규범이었고, 그 규범은 정의에 내포된 평등의 개념에서 나타났다.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한 적용이 실현되는 것이 곧 정의의 실현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소노미아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는 그것의 지향점과 형성 원리에 내재되어 있는 역설에 있다. 관습에 의한 평등한 권리의 보장을 실현하는 이상은 그것이 현실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그 지향점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즉 시민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폴리스의 공정한 법체계보다 다수 대중의 의견의 독재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법적 정의, 평등한 정의는 곧, 다수의 의견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소노미아의 실현을 위해 평민들은 재판관의 눈에 또는 법 앞에서 특권 계급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했다. 이는 각 시민이 사법 행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아야 하고, 모든 시민의 투표는 헌법적으로 평등해야 하고, 일개 시민도 귀족에 의해 실제로 차지되었던 주요 관직을 맡을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반드시 평등한 정의 또는 성문법에 대한 요청의 결과물은 아니었다. 평등한 정의와 성문화된 법은 모두 군주 국가, 과두정 국가에서 존재했다. 즉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의해 통치 되었다는 것이다. 조지 커퍼드,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3, 80~89p
때문에 안티폰은 이소노미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들을 제안하고 있다. 관습 앞에서 인간의 동일성은 관습적 규정이기에 인간의 본원적, 보편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 제한적, 협의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소노미아는 안티폰의 관점에서 관습적 평등, 즉 관습이란 기준에 대한 평등적 입장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조차 보장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안티폰은 자연적 평등을 제안한다.
이소노미아의 한계는 법 앞에서의 인간의 동일성은 인간의 평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의 극단화에 따라 대중에 의한 통치에 의해 법치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었고 이 점이 이소노미아의 실현을 위협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8. 결 론
그리스인들의 법철학은 소피스트적 계몽시대에 규범과 자연 즉 노모스와 퓌시스의 문제를 발견했다. 원래 노모스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 신성한 관습이었고 폴리스 안에서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만인을 포용하는 질서이다. 노모스는 만물의 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즉 이 신성한 관습의 법은 만인과 만물의 지배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입각하고 있는 신념이 쇠퇴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노모스도 쇠퇴되어 갔다. 소피스트들의 이론 특히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한 프로타고라스의 이론은 노모스가 현재 한편으로는 습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문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왜 노모스가 단순히 각각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특징적인 일단의 습관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설명이 어떤 것이든 공동체의 질서로서의 법은 인간의 창조물이며 그리고 만인은 본성상 평등하다고 하는 그 성격에 따른 창조물이기 때문에 노모스는 만인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다는 이념이 나타난다.
인간의 본성을 매우 다른 것으로 보면, 노모스와 퓌시스는 대립되며 타고나면서 보다 강하고 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노모스를 무시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하여 플라톤이 그 논의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많은 이념의 상반된 흐름이 있었다.
기원전 5세기 후반과 근 · 현대는 어마어마한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소피스트들의 생각을 궤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용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용하여 변화할 것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칼 후리드리히, 법철학, 교육과학사, 1996
2. 호세 욤파르트,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3. 유병화, 법철학, 법문사, 2004
4. 프리도 릭켄, 고대 그리스 철학, 서광사, 2000
5. 앤소니 고틀립, 서양철학의 파노라마, 산해, 2002
6.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
7. 박종현 옮김, 희랍 철학 입문, 서광사, 2000
8. 조지 커퍼드,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3

키워드

법철학,   법제사,   소피스트,   노모스,   퓌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