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두 논문의 선정사유
Ⅱ. 연구의 방법
1. 안춘복의 연구의 방법
2. 고경아의 연구 방법
Ⅲ. 논문의 전개
1. 안춘복의 논문
2. 고경아의 논문
Ⅳ. 각 논문의 협상 사례분석
1. 안춘복의 논문 : 한 · 미 FTA 협상 추진 과정
2. 고경아의 논문
Ⅴ. 두 논문의 평가
1. 두 논문의 공통점
2. 안춘복의 논문
3. 고경아의 논문
Ⅱ. 연구의 방법
1. 안춘복의 연구의 방법
2. 고경아의 연구 방법
Ⅲ. 논문의 전개
1. 안춘복의 논문
2. 고경아의 논문
Ⅳ. 각 논문의 협상 사례분석
1. 안춘복의 논문 : 한 · 미 FTA 협상 추진 과정
2. 고경아의 논문
Ⅴ. 두 논문의 평가
1. 두 논문의 공통점
2. 안춘복의 논문
3. 고경아의 논문
본문내용
양국의 협상전략의 실패로 인해 한국정부와 칠레정부는 정부간 담합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기에 이른다.
이때 한국 측 협상자는 칠레 측 협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국내적 요인, 즉 FTA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 선거 주기적 환경 요인 등으로 인해 타결에의 욕구가 칠레 측 보다 강했었고, 둘째, 농산물 분야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 분야를 비롯한 직접투자,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며, 셋째, 협상초기부터 농민단체들의 거센반발에 부딪쳐온 한국 측 협상자에게 칠레 측 협상자는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양보의 대가로서 더욱 많은 양보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정치이슈화 문제는 농민단체들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슈 자체를 단순한 포도와 사과에 대한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닌 전체 농업시장개방, 더 나아가 한국의 통상정책의 이슈로 전환하고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나 여론주도능력을 심분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 고경아, 한 · 중 마늘협상과 한 · 칠레 FTA 협상 사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56~57p
Ⅴ. 두 논문의 평가
1. 두 논문의 공통점
두 논문 모두 국제협상을 다룬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또한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과 이론적 전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구조적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협상에 있어서 더 이상 국내의 이해집단을 소외시킨 채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간 협상의 결과가 국내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예상되는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국제협상의 성공에 중요하다. 앞으로도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계속화 될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움직임 또한 계속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구조조정과 농업개혁이나 이면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협상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지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국민의 여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셋째, 국제협상에 있어서 해당부처간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자신의 관련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국익의 차원으로 부처간의 대화의 통로가 필요한 것이다.
2. 안춘복의 논문
이론을 전개 함에 있어서 안춘복의 논문은 한 · 미 FTA의 전반적인 즉 총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듯 내용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레벨 이론의 윈셋에 대해서는 FTA 협상과정의 시간적 흐름의 서술에 함께 사건의 진행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구체적인 협상전략보다는 한 · 미 FTA 협상의 그 자체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 미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안춘복의 논문은 제1차 협상에서부터 제4차 협상까지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정보수집 및 계획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과 미국 측의 협상팀의 구성과 전문가들을 투입한 것과, 협상의 차수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 정보교환 단계의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 미 양측 이익의 균형과 민감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천명한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안별로 합리적 접근단계에 대해서는 4차시까지 협상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 협상의 설득단계에 대한 설명은 먼저, 협상 양측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윈셋을 알아보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취약 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며(이면보상), 섬유분야에서는 이슈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양보 및 합의 단계는 협상과 합의 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쉽게 알 수 있다. 협상 후 단계와 부수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라고 하여 한국이 분야별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를 제시하여 그들의 의견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즉, 안춘복의 논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반국민의 한 · 미 FTA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설득을 강화해야 하며, 수혜수출기업들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은 국가비전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협상이므로, 취약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구체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투레벨 이론의 윈셋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윈셋에 다른 협상이 주가 되기보다는 이론의 열거와 협상내용 중에 윈셋 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3. 고경아의 논문
고경아의 논문은 논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투레벨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즉, 국제협상은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한 · 중 협상과, 한 · 칠레 FTA의 설명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윈셋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윈셋의 축소 또는 확대가 협상자의 협상력과 협상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은 투레벨 이론에 충실히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 인해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 또한 충족시킨다. 협상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사용한 전략과 중국이 사용한 전략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략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발목잡히기와 고삐 늦추기(이면보상), 비밀협상전략을 사용했으며, 고삐 늦추기(이면보상), 대국민홍보, 정부간 담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한국 측 협상자는 칠레 측 협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국내적 요인, 즉 FTA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 선거 주기적 환경 요인 등으로 인해 타결에의 욕구가 칠레 측 보다 강했었고, 둘째, 농산물 분야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 분야를 비롯한 직접투자,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며, 셋째, 협상초기부터 농민단체들의 거센반발에 부딪쳐온 한국 측 협상자에게 칠레 측 협상자는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양보의 대가로서 더욱 많은 양보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정치이슈화 문제는 농민단체들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슈 자체를 단순한 포도와 사과에 대한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닌 전체 농업시장개방, 더 나아가 한국의 통상정책의 이슈로 전환하고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나 여론주도능력을 심분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 고경아, 한 · 중 마늘협상과 한 · 칠레 FTA 협상 사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56~57p
Ⅴ. 두 논문의 평가
1. 두 논문의 공통점
두 논문 모두 국제협상을 다룬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또한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과 이론적 전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구조적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협상에 있어서 더 이상 국내의 이해집단을 소외시킨 채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간 협상의 결과가 국내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예상되는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국제협상의 성공에 중요하다. 앞으로도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계속화 될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움직임 또한 계속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구조조정과 농업개혁이나 이면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협상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지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국민의 여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셋째, 국제협상에 있어서 해당부처간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자신의 관련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국익의 차원으로 부처간의 대화의 통로가 필요한 것이다.
2. 안춘복의 논문
이론을 전개 함에 있어서 안춘복의 논문은 한 · 미 FTA의 전반적인 즉 총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듯 내용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레벨 이론의 윈셋에 대해서는 FTA 협상과정의 시간적 흐름의 서술에 함께 사건의 진행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구체적인 협상전략보다는 한 · 미 FTA 협상의 그 자체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 미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안춘복의 논문은 제1차 협상에서부터 제4차 협상까지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정보수집 및 계획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과 미국 측의 협상팀의 구성과 전문가들을 투입한 것과, 협상의 차수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 정보교환 단계의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 미 양측 이익의 균형과 민감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천명한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안별로 합리적 접근단계에 대해서는 4차시까지 협상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 협상의 설득단계에 대한 설명은 먼저, 협상 양측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윈셋을 알아보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취약 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며(이면보상), 섬유분야에서는 이슈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양보 및 합의 단계는 협상과 합의 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쉽게 알 수 있다. 협상 후 단계와 부수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라고 하여 한국이 분야별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를 제시하여 그들의 의견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즉, 안춘복의 논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반국민의 한 · 미 FTA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설득을 강화해야 하며, 수혜수출기업들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은 국가비전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협상이므로, 취약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구체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투레벨 이론의 윈셋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윈셋에 다른 협상이 주가 되기보다는 이론의 열거와 협상내용 중에 윈셋 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3. 고경아의 논문
고경아의 논문은 논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투레벨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즉, 국제협상은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한 · 중 협상과, 한 · 칠레 FTA의 설명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윈셋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윈셋의 축소 또는 확대가 협상자의 협상력과 협상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은 투레벨 이론에 충실히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 인해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 또한 충족시킨다. 협상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사용한 전략과 중국이 사용한 전략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략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발목잡히기와 고삐 늦추기(이면보상), 비밀협상전략을 사용했으며, 고삐 늦추기(이면보상), 대국민홍보, 정부간 담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