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안락사의 개념

Ⅱ. 안락사의 분류
1)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명 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Ⅲ.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7)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8) 우리나라

Ⅳ. 안락사의 윤리적&형법적 문제
1)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2)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Ⅴ. 안락사가 문제 된 주요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Ⅵ. 안락사의 허용론과 불가론
1) 허용론의 논거 2) 불가론의 논거

Ⅶ. 종교별 안락사 입장
1) 불교 2) 카톨릭

Ⅷ. 안락사의 기독교적 이해

Ⅸ.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환자로 죽음이 임박한 경우가 명백하여야 한다.
② 죽음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생명 연장 장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환자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수액공급 등의 최소한의 일반적 치료만 하면서 자연의 경과를 밟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자신의 현재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생전에 그 같은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 가족이 다른 불순한 동기 없이 환자를 위해 내린 결정인 경우이어야 하고 환자 가족들의 견해가 일치해야 한다.
③ 생명 연장 장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환자 가족들이나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인명경시 풍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자칫 인명경시 풍조를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안락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안락사에 대한 가치판단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터 잡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고통과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서 안락사의 유혹과 딜레마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Ⅸ.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안락사 옹호론과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hospice)’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호스피스의 정신은 인간 삶의 질을 존중한다. 하지만 안락사와 달리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품위를 유지한 채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단지 소극적인 치료만 제공한다.
불치의 병으로 인한 임종이 가까워 올수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이 심해지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종교적 소망이 없는 경우엔 죽음에 대해 매우 예민해지기도 한다. 임종을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일반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와 생명 연장 장치 등의 최신식 장비들 보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고, 통증을 적절히 조절해 주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치료이다. 환자의 통증, 구역질, 변비 또는 불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그 환자의 고독이나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환자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통제력을 주려고 해야 한다. 우리는 병 상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진료를 계속해나가야 하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는 좋은 호스피스적 접근이라고 요약된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윤리적으로 적절하며 신학적으로 안락사와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에 대한 건전한 대안이다. 이런 태도가 곧 의사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이야말로 병든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부름 받은 사역으로서의 의사, 가장 연약한 인간까지도 동정심으로 보살펴주신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의사가 된다는 것이 진정 무슨 뜻인지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호스피스는 모든 환자를 거의 본능적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이 호스피스에 대한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인 상황이므로 보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Ⅹ. 결론
현대 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아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 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다. 이들은 가족들과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며 이들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용이 든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여러 곳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현실적인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지는 깊이 숙고해야 할 윤리적인 과제라고 본다.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의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자비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로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죽음은 인간 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그 인간의 조건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되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생명의료 윤리학』김상득 지음. 철학과 현실사. 2006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제이 홀맨 엮음.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생명윤리와 안락사』문국진 저. 여문각. 2004
『생명의료윤리』구영모 엮음. 동녘. 2001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정인화. 서광사. 2006
http://nopain365.com/allaksa.html
http://www.hli-korea.org/90.htm#안 락 사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http://chunma.yu.ac.kr/~j981622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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