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딜(New Deal) 정책과 국내 적용

목차

미국 뉴딜(New Deal) 정책과 국내 적용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뉴딜 정책의 탄생 배경
2. 뉴딜 정책의 시행 과정
3. 뉴딜 정책의 내용
4. 한국의 뉴딜 정책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투자부진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 주도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고공 행진, 가계부채 부담, 기업들의 투자의욕 위축 등의 복합적 문제가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의욕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칫하다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민간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뜩이나 높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은 지금 제조업이 아닌 건설족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듯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구성 비율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재정적자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된 SOC 사업 등도 시장예측을 잘못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과연 한국판 뉴딜이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이다. 미국도 지금 뉴딜 때 건설했던 댐 같은 것도 자연에 해를 끼친다며(연어를 비롯한 어류 등의 회귀 및 이동의 방해 등) 다시 파괴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레포트 작성을 위해 한겨레신문에 수록된 ‘노무현 정부와 뉴딜정책’이라는 표제의 사설 중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Ⅲ. 결론
본 레포트를 통해 조사 및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뉴딜(New Deal) 정책이란 21세기 초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실시하여 자본주의가 종래와는 달리 국가권력을 이용하면서 공황에서의 회복을 도모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2) 뉴딜정책은 7년간에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기별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기(1933∼1934)
금본위제 폐지, 은행 휴일선언으로 은행위기 탈피, 구제책, 농민 융자, 생산통제에 의한 농산물 가격유지, 지역 종합개발을 지향한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금융·증권제도의 결함시정, 전국산업부흥법(NRA) 제정
② 제2기(1935∼1937)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세제개혁, 공공사업 확충, 획기적인 노동보호 입법 제정
③ 제3기(1937∼1939)
대규모 국방비 지출로 경기대책 모색, 점차 전시체제로 전환
3) 한국의 뉴딜 정책은 민간투자 대상 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2005년도 종합투자 계획이다.
4) 한국의 뉴딜 정책은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 생활기반 시설, 임대주택사업, SOC 확충을 투자 대상으로 하여 약 10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한국형 뉴딜 정책의 투자금은 재정, 연기금, 공기업자금, 민간자본, 외국자본으로 충당한다.
6) 한국의 뉴딜 정책은 SOC투자와 관련해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일반 확, 포장 공사추진, 민자전환으로 생기는 국고 절약 분 활용(민자 전환 사업), SOC 민자 사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연기금, 세금 감면 등), IT 투자(IT분야 일자리 창출), 국가 DB(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벤처투자 전문 펀드 조성, 중형 국민임대주택 건설,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의료보건시설 건설 확대,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수반한다.
7)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유가 고공 행진, 가계부채 부담, 기업들의 투자의욕 위축 등의 복합적 문제로 인 한 정책 시행의 어려움
②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및 민간부문 위축 가능성
③ 부동산 가격의 폭등 우려
④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구성 비율 왜곡 가능성
⑤ 재정 적자 비율이 높아서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현실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하지만, 개혁과 개방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경제의 부흥과 구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뉴딜정책과 같은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필수적이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반의 강화가 뒤따라야하므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띌 것으로 생각되고 대국민 홍보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인 공약과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불신과 불만이 이미 많이 싹터있다.
개혁 세력들과 보수 세력들이 옥신 각신 헐뜻고 싸워대는 현실 중에 반드시 한국형 뉴딜정책의 시행도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이 레포트를 작성한 본인을 포함한 서민들은 갈대같은 여자 마음처럼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매스컴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말 이러한 불안하고 애달픈 서민들의 민생고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아픔에 공감한다면 국가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홍보성 멘트보다는 정말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으로 국민들의 바싹 마른 입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1. 양동휴,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경제사학회, 2000
2. 임양택, 성장,고용,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05
3. 조진한, 한국형 뉴딜정책 땅 판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노동사회, 2005
4. 황광우,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창한다, 교육비평사, 2001
5. 한겨레 신문
6. Yahoo 백과사전
7. cafe.daum.net/firemania
8. www.american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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