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과 한국 관료제

목차

발전행정과 한국 관료제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관료제의 변천
1. 체제유지형 관료제 : 이승만 정권
2. 발전주도형 관료제 : 군사 정권
3. 복지부동형 관료제 : 문민정권~ 신정부(현재)

Ⅲ. 발전행정과 한국 관료제
1. 발전행정의 개념
2. 발전행정下에서의 한국 관료제의 특징
3. 발전행정과 한국 관료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 행정이 형식주의화하기 쉽고, 적극적인 의욕을 잃게 된다.
둘째, 발전행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계층의 상하쌍방적으로, 그리고 횡적으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상호간에 믿음과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통제 위주의 관료제에 있어서는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행태만이 이루어져 커뮤니케이션이 동결되거나 왜곡되기 쉬우며 이와 같이 되면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없게 된다.
셋째, 발전행정에서는 관료들이 자율성을 갖고 이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성과가 어떠하든 기계적으로 맹종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쉽다.
넷째, 발전행정에서는 관료들은 관료제 내부뿐만 아니라 그가 놓여져 있는 환경을 언제나 주시하고 이의 변동에 예민하게 적응하며 더 나아가 이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제 위주의 관료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러한 환경에 눈을 감고 관료제 내부의 그것도 위만 쳐다보는 행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발전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제된 관료제의 불합리성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지적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행정이 고도의 발전행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길은 점진적으로 관료권을 확대하여 이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관료제내외의 사정의 변동에 보다 신축성있게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며, 이것이 관료주의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전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가면 될 것이다.
Ⅳ. 결론
한국의 관료들은 식민주의 행정인들이 남기고 갔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한 그들이 식민통치를 위해 창설한 정치제도를 손쉽게 그들 자신의 지배를 위한 기구로 전환시킴으로써 민주제도의 발전에 심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정치적 낙후로 강력한 관료제에 비해 이를 통제해야할 입법부, 사법부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료제에 저항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방향결정은 관료들의 독점물이 되어 관료자신들은 더욱더 그들 자신에 집단이익에 치중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관료제는 날로 비대화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군부출신자들의 행정책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대통령중심으로 관료화되고, 또한 국가발전 우선순위 중에서 경제발전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경제발전이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급격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관료제는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발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부의 기능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권력은 집중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대통령에 의한 통제력의 효과성 제고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일방적으로 강제된 통제는 형식주의를 조장하게 되면, 특히 발전행정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역기능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에 대한 불신과 상부로부터의 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료들 스스로 발전 지향적인 자세로 행동하고, 또한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며 자율적 재량성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서 관료권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4차원 시공간론 입장」, 아침, 전예원, 2006
김광웅 외, 「발전행정론」[제2전정판], 법문사, 2005
안병영, 독립논단 :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 전망(한국행정연구), 1992
’02년도 발전행정론 발표자료 「발전행정기와 그 이후의 관료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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