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고령화의 정의

2. 한국사회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원인

3. 한국의 고령화 현황
1)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 현황과 추세
2)인구 고령화 속도

4. 고령화에 대한 현행 법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정년연령의 연장
3) 계속고용제도
4) 연령차별금지법

5.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여가 문제
4) 사회 심리적 갈등과 배제 문제

6. 고령화 문제의 대책

7.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 및 개인 대응책
1) 고령화사회/고령사회를 향한 대응책의 기본 방향
2) 각 부문별 대책방향

본문내용

적 빈곤개념에서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며 자녀의 부양의무 부과 규정의 완화도 해야 한다. 1993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 성격으로 경로연금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개선 마련도 시급하며 적용대상 소득계층의 상향조정으로 대상 확대와 연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의 개선
퇴직금제도의 한계는 엄격한 시행 미비, 적용대상 제한(전근로자의 47% 적용), 중간청산에 의한 노후 수급 불가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5년 12월부터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 정책 추진에 있다.
고용증진제도 개선
현재 노동부 및 복지부 소관의 여러 가지 노인고용촉진 제도는 적용연령의 중복, 서비스 성격의 유사성, 시행부서의 관심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대단히 미약하다.
노인 고용증진은 현재 서구사회에서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응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타 소득보장 증진 방안
경로우대제도 적용 대상 업체의 확대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개인적 대책>
늦어도 중년기부터 노후의 경제적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별도의 노후 경제적 보장 수단 준비가 필요하다.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0년 근로 기준 50% 이하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별도의 저축수단 필요(개인연금, 연금신탁 등)하며 여성의 경우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에서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동거 시와 독거 시의 생활비 고려해야 하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지양하며 퇴직 후 별도의 직업활동 준비를 해야 한다. (평생 학습, 대학교육 이수, 직업훈련 참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 개발 등).
(2) 의료보장
<국가적 대책>
예방대책
평생과정의 관점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해야 한다.
치료대책
가장 주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고령화로 인한 허약노인에 대한 수발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인수발보장 대책수립은 허약노인의 증가, 건강보호 서비스에서의노인과 가족 수발자의 어려움, 의료비용 부담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정부에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본격적 도입을 위해 현재 노인수발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수발보장정책의 시행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08년부터의 시행은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찬성하는 편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기본 틀(노인수발보장법률안: 입법예고안)은 사회보험을 위주로 한 국고보조 및 20% 본인부담으로 하며 가입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강제가입,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및 64세 이하의 특별한 노인성 질환자이다. 서비스별로 재가수발 서비스(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생활시설 수발 서비스(노인수발시설, 노인수발공동생활 시설),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복지용구 구입비용 등이 있으며 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업무 관리) 및 노인수발평가 관리원(수발 서비스 신청 접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이 한다. 주거 서비스(노인전용주택 공급 등)와 연계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
<개인적 대책>
건강관리는 전 생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활발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참여 태도를 유지한다. 운동은 하나의 일과가 되어야 하고 자녀의 수발을 받을 정도에 대한 자신의 태도 정리도 필요하다. 별도의 의료(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3) 주거보장
<국가적 대책>
주거보장은 노인에게 안전의 욕구, 경제적 욕구, 사회적 및 심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물론 건강보호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노인주거정책의 목표는 노인을 현재의 처소에서 계속 생활하게 함(aging in place),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증진, 노인에게 편리하고 신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주거 확보, 지역사회 서비스에의 접근과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증진에 있다.
<개인적 대책>
자녀와 동거여부를 고려한 주택 형태 결정 및 주거 계획 수립한다. 자녀와의 동거 여부, 자녀와의 거리, 교통의 편의성(지하철 역세권),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외 등), 의료기관 접근성 등등을 고려한다.
(4) 사회 서비스 보장
<국가적 대책>
현재 복지 서비스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하고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4 가지(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만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로는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노인계층의 다양한 사회적 및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자기 가치성을 확인 및 개발, 사회참여, 삶의 보람과 가치 인식 제고,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고용(취업),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참여, 건전한 fp크레이션/스포츠 활동 개발 및 참여, 사회개선 운동 참여, 지원봉사 활동, 노인 권익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개발, 심리사회적 만족감, 사회적 관계 향상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인적 대책>
자신의 계속적 발전과 자기 가치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등의 준비태도 및 퇴직에 대한 태도 정립 필요하다.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것(retire from the work)이 아니라 계획해 온 제2의 인생(인생의 half time)의 일을 위해 물러나는 것(retire to something planned)이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박차상 (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원석조 (2005) 사회 문제론. 양서원
이현승,김현지 (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고령사회관련교과서개편 지침자료 학술용역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 http://www.witha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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