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의 의미와 발전단계

목차

근대국가의 의미와 발전단계

<목 차>

Ⅰ. 서론

Ⅱ. 국가의 본질과 국가 발전의 개념
1. 국가의 본질
2. 국가 발전의 개념

Ⅲ. 근대국가의 개념 및 지표
1. 정치적 지표
2. 경제 발전의 지표
3. 사회 발전 지표

Ⅳ. 근대국가 발전의 의의

Ⅴ. 근대 국가 발전의 역사적 단계
1. 국가형성
2. 국민형성
3. 경제발전
4. 참여
5. 배분

Ⅵ. 근대화 과정에 있어 여러 나라와의 비교 및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으로 내부 분열 심화됨을 볼 수 있다. 결국 후세인 독재 하의 국민형성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경제 발전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58년부터는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집단농장화·기계화를 추진, 댐건설·관개시설 정비·새 농지개척·품종개량 등 농업부문의 투자를 늘리기도 하였다. 제조업은 식품가공·직물·연와제조·제혁 등의 전통산업과 더불어 시멘트·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기계 등 근대공업이 있다.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엽 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업화에 힘을 기울인 결과 석유정제공업은 매우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식품공업·비금속건재공업 등도 빠른 성장을 보여 왔다.
경제를 지탱하는 석유는 이란이라크전쟁과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다국적군의 폭격으로 유전 시설이 파괴되고, 산업의 생산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UN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열악한 지형조건으로 주요한 농업지대인 메소포타미아평원은 관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걸프전쟁 이후 계속된 흉작으로 식량부족사태까지 겪었다.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엽 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업화에 힘을 기울인 결과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이 두드러진다.
3. 쿠웨이트
(1) 국가 형성
1756년 걸프지역 유목민들 중심으로 사바하드 일족이 쿠웨이트 왕국 건립하여 초기 국가 형성기에 오스만 터키, 투르크, 영국 등 외부 간섭으로 독자성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또한 왕권 쟁탈 내분으로 국가 형성 역량이 약화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석유 자원에 대한 강대국인 미국의 개입으로 서구 열강의 보호아래 왕국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0년대 민족주의 영향으로 입헌군주제 근간의 신 헌법을 공포함으로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2) 국민 형성
시민권을 가진 쿠웨이트 인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요르단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었다. 40%로 시민권을 가진 쿠웨이트인은 왕족을 지지하고 왕족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1920년부터 살아온 쿠웨이트 인을 10계급으로 나누었으며, 왕족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을 장악하는 족벌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이런 소수의 석유 자원 소유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특혜를 누리는 왕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가중되었고, 특히 1계급의 반발이 거세였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공 때 역시 거의 국민동요가 없었다.
(3) 경제 발전
쿠웨이트의 경제번영과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것은 석유 산업에 의한 단일경제이다. 이러한 원유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이끌어 나갔으며, 빈번한 무력 분쟁과 전쟁으로 전후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추진 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 발전에 악 영향끼치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며 열악한 자연환경과 인력 부족으로 1차 산업이 열악했다.
(4) 참여
족벌주의의 사회체제로서 일부 왕족과 자본가들이 사회전반을 장악함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참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었으며, 단지 일반 국민은 동원 될 뿐이었다.
(5) 배분
왕족의 석유 독점으로 배분에 대한 국민 불만 가중되어 배분에 있어 극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Ⅶ. 결론
지금 까지 근대국가의 의의와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국가형성은 세 나라는 외부 강대국의 침입이나 간섭이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쿠웨이트나 이라크는 영국의 지배 하에서 국가형성의 역량을 키웠고, 우리나라는 중국 고대 국가와의 투쟁 속에서 국가형성의 기틀을 잡았다. 또한 형성 초기에 내부 세력간의 갈등과 분쟁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형성에 있어서는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유목민들 중심으로 여러 이질적인 종족 중에 우위의 한 종족이 국민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서 특수계층(군부, 민족주의자등)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라크는 반서방 중심의 이슬람 권 하에 이루어 졌고, 쿠웨이트와 한국은 서구세력의 보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 개발의 측면에서 이라크, 쿠웨이트는 석유라는 천연자원의 단순이용만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전의 소유에 따라 큰 빈부격차를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계획의 효율적 추진, 적극적 외자유치 등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한 경제 개발을 이룩한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전쟁으로 인해 경제 개발에 악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배분에 있어서는 세 나라 모두 특권 계층으로부터 일반 국민으로 그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어 감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4.19, 이라크는 걸프전 직전 의 폭동, 쿠웨이트는 1계급의 석유 자원의 국유와 요구 등으로 참여의 제한이 극에 달한 내부적 충돌이 발생했다. 배분에 있어서는 쿠웨이트나 이라크는 석유 자원 독점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왕족이나 자본가 계급에게만 돌아갔을 뿐 일반 국민들에 합당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배 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계획경제 속에서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 개발의 결과물을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하였고, 오히려 빈부격차의 심화를 불러 일으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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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한, 발전행정론, (아세아문화사, 2006)
강황선, 한국행정론, (대명출판사, 2005)
이성복, 한국행정사, (아세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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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鄭仁均(1985). “개발도상국의 정치발전과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 李宰成(1992). “ 第3世界 軍部 쿠데타 연구 : 實態 分析 및 展望” 「漢陽大 行政大學院」
- 인터넷 사이트
www.mofat.go.kr/kuwait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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