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

목차

1. 무엇을 포괄하는가? -- 거의 모든 것을

2. 동등한 대우 -- 또는 특별한 권리?

3. 아무런 조건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수용(expropriaton)이란 무엇인가? 'takings' 논쟁

5. 자유로운 화폐의 비용 : 자본 유동성과 금융 안정성의 문제

6. 외국인 투자자 권리의 강제 : 양 세계의 최악

7. 시민적 권리의 강제?

8. 독재와 함께 투자할 권리?

9. 실제 타겟 : 개도국?

10. 탈퇴 :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 .

본문내용

동체들은 기업자산의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핵심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자산의 몰수는 허용되며 몰수 시에는 그 자산에 대한 노동자들과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나친 외국투자자의 이익 유출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자본은 노동자와 공동체의 그 자본에 대한 이익에 대한 보상없이 이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상이 대안적인 규범이다. 공동체와 국가의 효과적인 자본통제를 위한 정책의 확립이 이 새로운 투자통제에 핵심적이다. 자본에 대한 통제는 손을 떼기보다는 손을 대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되는 것은 자본이 형성되고/되거나 필요한 지역에 주요 자본이 투자되는 것이다. 즉 '여기를 번영시키기 위해 여기에 투자하기' 정책이다. 자본에 대한 适聆杭 통제는 정부와 공동체에게 환경적 사회적 조건과 고용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돈을 제공하는 핵심열쇠로 간주되어야 한다.(차배원, 1997, 14쪽)
대안적 투자규범의 궁극목표는 MAI의 존재이유와 신자유주의적 모델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아시아 위기, 그리고 그 지역에서 IMF가 시행할 디플레이션 정책들이 그 지역 수요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출시장축소와 아시아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한 다른지역의 상품가격인하를 통해 수요가 감축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비슷한 디플레이션 정책들이 단일통화의 구조조정정책을 준비하는 유럽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세계체제는 여전히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지니스 위크>지가 10월 10일자 특별취재에서 '디플레이션의 위협'이라고 불렀듯이 적절한 소비자 수요의 부재이다. 국내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소홀한 보호와 세계적 합병 툴 소란한 잔치판 그리고 거기서 비롯될 것 같은 일자리 상실등을 동반한 MAI는 오직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Edward M.Graham (1998) 美 국제경제연구소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7∼17
2. Charles Dallara (1999)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9∼18
3. Donald Johnston, Hurbert Neiss (1999) 세계경제연구원, 고영훈 역
한국과 아시아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26∼28
4. 고준성 (1997) 다자간 투자협정(MAI)안의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7∼8
5. 차배원 (1997) 경남금융경제,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영향과 대응방안 12∼14
6.
7. (Envirolink News Service 1997년 7월 3일)
8. Ward Morehouse & Colin Hines "Alternative to the MAI"(1997)

키워드

다자간,   투자협정,   투자,   화폐가치,   IMF,   OECD,   아시아경제,   M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