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견해-발표자료

목차

1. 서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 혁신도시 건설 방안

2. 본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비판적 견해
- 여 론 조 사

3. 결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두 축의 하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혁명적󰡑 조치란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원칙 없는 짝짓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지역배치 원칙이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명분은 충분하다. 남은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조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정부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협약한 만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릴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강남 못지 않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노조원이 가족과 함께 스스로 옮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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