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발달
(1) 도쿠가와 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현재 일본의 행정제도
(1) 공무원제도
(2) 행정에 대한 통제- 사법적 통제
(3) 일본 관료의 역할-정책결정과정에서
(4)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Ⅲ. 결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발달
(1) 도쿠가와 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현재 일본의 행정제도
(1) 공무원제도
(2) 행정에 대한 통제- 사법적 통제
(3) 일본 관료의 역할-정책결정과정에서
(4)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해 품의제와 같은 의사결정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①품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품의서가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긴 시간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품의서를 열람은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인식됨이므로 책임소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의상달(下意上達)형 의사결정방식은 상급 관리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관료제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②조치: 중요사안은 상급관리자를 중심으로 관계자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품의서로 작성하여 회람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도를 의미한다. 이런 행정지도의 형태로는 ①법령에 기초 허인가 등의 신청을 수리할 때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정책유도 ②법령상으로는 전혀 구속근거가 없는 영역에서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책유도 예를 들어 석유, 철, 쌀 등의 생산조정이나 특정 품목의 대미수출 자주규제 등이 있다. ③업계가 멤버간의 이해대립조정에 실패했을 때 담당관청에게 그 조정을 위임함으로써 행해지는 행정지도가 있다. 이런 행정지도로 인해 행정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관계와 업계간의 유착관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2) 프랑스체계와 일본체계의 비교
프랑스체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 성층모형에 집중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사회에서는 계층을 가로지르는 의사전달의 곤란성와 각 계층내에서 평등주의의 동일한 압력을 가진 계층간의 고립에 대한 동일한 유형이 발견된다. 프랑스와 대비하여, 일본체계는 참여의 유형이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제 1차 집단의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주된 기능을 자긴 프랑스 관료제와는 달리 일본의 관료세력은 주요정책발안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정책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과잉통제사회에서 관료제는 유일한 배출구가 되었다. 보충하면, Kubota는 관료제의 역할에 대해 계속 결정적이라 예언한다. “ 앞으로 몇 년동안 일본의 고위관료가 다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같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가까운 미래까지,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가의 고위관료제가 부여받은 지위를 훨씬 능가하는 중의적 정치권력을 고위관료가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Ⅲ.결론
이제까지 일본 행정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근대화에 힘쓰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미 도꾸가와 시대부터 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분권적인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고, 또한 일본의 힘인 「모방」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모방하며 자체적인 일본적 행정체제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다른 어느 나라의 개혁들과는 달리 많은 진통 없이 순조롭게 개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화를 시켰다. 이런 행정적 힘을 통해서 일본은 전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의 행정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체계는 이런 장점 외에도 단점도 있다. 첫째,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 국가화 경향에 힘입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막대한 재량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료지배현상, 관료의 독선화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 부서들 간의 갈등과 할거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다. 또 부서간의 갈등과 대립,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을 띠게 하였다. 셋째,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은 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관계자들뿐, 일정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조정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한다. 넷째, 일본전통의 혈연적 인사제도가 지금의 동경제대의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실력과 능력이 아닌 학연과 혈연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 비능률성을 초래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의 인사가 퇴직 후의 고위관료들의 충원제도로 왜곡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주도를 확립하고, 둘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종할주의 정치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셋째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투명화 자기책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국민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 슬림화 목표를 설정하여 과도한 행정의 기능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단점들을 극복한다면, 일본의 행정은 더 나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일본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더 나은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길승흠 (2005) “일본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과 기능” 일본평론 제 3집.
배성동 (2006) “일본의 정당과 의회정치” 현대일본연구회 편 일본정치론 (서울:박영사)
최은봉 (2004) “일본의 관료제와 정치과정” 최상용 외 공저,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도서출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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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머스 죤슨 (장달중 역) (1984) 일본의 기적 (서울: 박영사), 제 2장 “경제관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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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역,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3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2000
①품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품의서가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긴 시간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품의서를 열람은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인식됨이므로 책임소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의상달(下意上達)형 의사결정방식은 상급 관리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관료제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②조치: 중요사안은 상급관리자를 중심으로 관계자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품의서로 작성하여 회람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도를 의미한다. 이런 행정지도의 형태로는 ①법령에 기초 허인가 등의 신청을 수리할 때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정책유도 ②법령상으로는 전혀 구속근거가 없는 영역에서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책유도 예를 들어 석유, 철, 쌀 등의 생산조정이나 특정 품목의 대미수출 자주규제 등이 있다. ③업계가 멤버간의 이해대립조정에 실패했을 때 담당관청에게 그 조정을 위임함으로써 행해지는 행정지도가 있다. 이런 행정지도로 인해 행정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관계와 업계간의 유착관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2) 프랑스체계와 일본체계의 비교
프랑스체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 성층모형에 집중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사회에서는 계층을 가로지르는 의사전달의 곤란성와 각 계층내에서 평등주의의 동일한 압력을 가진 계층간의 고립에 대한 동일한 유형이 발견된다. 프랑스와 대비하여, 일본체계는 참여의 유형이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제 1차 집단의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주된 기능을 자긴 프랑스 관료제와는 달리 일본의 관료세력은 주요정책발안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정책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과잉통제사회에서 관료제는 유일한 배출구가 되었다. 보충하면, Kubota는 관료제의 역할에 대해 계속 결정적이라 예언한다. “ 앞으로 몇 년동안 일본의 고위관료가 다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같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가까운 미래까지,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가의 고위관료제가 부여받은 지위를 훨씬 능가하는 중의적 정치권력을 고위관료가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Ⅲ.결론
이제까지 일본 행정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근대화에 힘쓰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미 도꾸가와 시대부터 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분권적인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고, 또한 일본의 힘인 「모방」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모방하며 자체적인 일본적 행정체제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다른 어느 나라의 개혁들과는 달리 많은 진통 없이 순조롭게 개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화를 시켰다. 이런 행정적 힘을 통해서 일본은 전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의 행정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체계는 이런 장점 외에도 단점도 있다. 첫째,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 국가화 경향에 힘입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막대한 재량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료지배현상, 관료의 독선화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 부서들 간의 갈등과 할거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다. 또 부서간의 갈등과 대립,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을 띠게 하였다. 셋째,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은 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관계자들뿐, 일정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조정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한다. 넷째, 일본전통의 혈연적 인사제도가 지금의 동경제대의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실력과 능력이 아닌 학연과 혈연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 비능률성을 초래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의 인사가 퇴직 후의 고위관료들의 충원제도로 왜곡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주도를 확립하고, 둘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종할주의 정치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셋째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투명화 자기책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국민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 슬림화 목표를 설정하여 과도한 행정의 기능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단점들을 극복한다면, 일본의 행정은 더 나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일본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더 나은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길승흠 (2005) “일본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과 기능” 일본평론 제 3집.
배성동 (2006) “일본의 정당과 의회정치” 현대일본연구회 편 일본정치론 (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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