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사회(공기업의 민영화 및 주요 사례)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미

제 3장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 1절 민영화의 역사
제 2절 주요사례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3) 민영화의 성과
포철의 부분민영화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애초에 세웠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본래 정부가 의도하던 대로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철의 재정부문에서 우리는 부분민영화의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할지 모르지만 철강생산량과 종업원 1인당 철강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반비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전 민영화를 이룬 영국의 경우 철강경기가 수축되었던 1980년대 중반이후에 모든 철강업체들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부가가치율을 유지하였다. 이는 영국경제 전반의 민영화와 영국철강의 민영화 조치가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포철은 1988년까지는 꾸준히 부가가치율이 증가하다가 국내 철강시장이 축소되면서 부가가치율이 급격히 떨어져 1995년까지 감소된 비율이 34.86%에 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율변화, 임금상승률, 세계적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포철의 부분 민영화라는 조건은 세계철강산업과 경쟁력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장 결론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인센티브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 연구,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고자 한다.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민영화 과정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에 둔 실험적이고 새로운 민영화 방식들의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제반 환경에 적합하고도 합리적인 민영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그 목표 설정 방향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의 확보와 정책추진 및 책임단위의 단일화로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방식이든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무마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민영화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방식의 다양성을 시도함으로써, 가시적 평가결과의 편협성 극복과 다양한 평가기준의 근거로 활용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등 노동문제, 기타 사회 ·경제 문제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민영화 이후 수반된 재규제 도입에 관해 민영화 시점 이전에 충분히 제시하고, 그 도입안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근로자),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은 전체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가교적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본 방향은 정부, 노동조합(근로자), 사용자의 역할의 재정립과,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명확성, 정책추진과정의 일관성 및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신뢰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강구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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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