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MO의 개발배경
2. GMO의 개발방법
3. GMO의 이점
4. GMO의 문제점
5. GMO에 대한 국내외 정부 및 시민 단체의 대처 현황
6. GMO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추정될 뿐이다. (시사저널 99/1/14, 생명공학연구소) GMO에 대해서는 따로 상품분류코드와 검역지침을 마련, GMO 수 입 및 유통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향후 협상에서 근거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GMO의 수 입현황에 따른 위해성 검증이 가능하며, 향후 GMO 수출에 있어서 도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현재 국내의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관리기술은 선진국의 20% 수준)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생명공학 육성법 등 GMO 관련 법의 효율적 인 시행을 위해 제재 규정, 시행령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GMO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은 통상마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켜 종자특허에 의한 기술종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GMO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수준이지만,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통한 안전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알 권리’는 반드시 충 족되어야 하고,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 도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 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수입국인 일 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전 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식량자원의 개발은 제2의 녹색혁명, 21세기의 농업정책으로 기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작물은 그 안전성이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되지 않은 채 역효과에 대해 감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실질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자조작 표시를 하고, 그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시장경제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그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들의 권리이지 결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식량 자급도가 30%에 불과한 한국의 현실에서 수입선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 한 유전자조작식품의 유입은 피할 길이 없다(유전자조작동물은 아직 실험용 쥐 정도만 수입). 그러므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와 안전성 기준 및 그 평가 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위험한 미래, 권영근, 2006, 박영사
환경사회학 관점에서 본 GMO식품의 사회성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생태적 및 식품 안전성과 농업적 이용- 한국작물학회
-인터넷 사이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kor/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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