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정체의 다양성
1. 정체의 분류
2. 관료 엘리트 체제
3. 정체의 다양성을 다루는 것에 의한 변형된 모형

Ⅲ. 개발도상국의 공통적인 행정유형
1. 모방적 행정체계
2. 숙련된 인력의 부족
3. 목적 전도현상과 부패 문제
4. 형식주의
5. 폭넓은 자율성의 문제

Ⅳ. 선진국과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비교
1. 미국 VS 우리나라
2. 영국 VS 우리나라
3. 일본 VS 우리나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신의 관료가 상위층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일본과 우리나라 관료제의 비교
일본은 성간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배정 받은 성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어 부처간 할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 보직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문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업무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어, 순환보직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막대하다. 그 밖에 일본 관료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집단의 동종화, 즉 80%이상이 도쿄대학 출신 관료가 점하고 있는 현상,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우리나라 관료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본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2001년 3월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243명의56.4%를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교 중심적 전통 때문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성채용목표제 실시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일본은 관료와 의회, 특정정당과의 결속이 강화되어 있고, 퇴직후 상당수의 관료가 정치인이 된다. 또한 법안의 약 90%가 정부에서 초안한 법안이다. 이처럼 일본은 과료우위의 의회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의 정치적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함에 따라 많은 법률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행정 국가화 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고, 의회는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정치체계의 분류와 개발도상국 행정체계의 결함 살펴보고,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관료제를 비교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는 모방적이며,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본질적 가치보다는 수단적이며, 부수적인 가치에 집중한다. 그 밖에도 형식주의와 관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개발도상국의 공통적인 행정적 결함 혹은 특징들은 우리나라의 관료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사회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유교적 강조와 함께 한국 사회에 권위주의를 뿌리 깊게 하였다. 이러한 행정문화의 특성은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을 강화시켰다. 한편 권위주의는 상관에 대한 충성의 반대급부로 부하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귀속적 요인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남성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으며, 여성은 오로지 가사에만 종사하도록 교육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공사 부문을 불문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척되어 왔다. 최근에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실시로 인하여 여성 공무원의 수도 계속증가하고 있다.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임용제도와 법률학 중심의 임용제도는 한국 관료제에 전문성 보다는 일반성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이에 일반 행정가에 대한 우대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직 천시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의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독립 후에도 자립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미군정의 지배 하에 놓였었다. 이 때 미국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식 직위분류제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명 등 미국식의 행정체계가 모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혼란기 속에서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관료들에겐 낯선 것으로 폐지되거나 일부만 시행되었다. 즉 한국실정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으로 행정체제는 토착화되지 못하였고, 형식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건국초기의 관료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5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후에 민정에서 군부정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행정의 전문화 요청은 더욱 절실하였다. 이에 해외연수,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공무원 교육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행정체제를 고안하기 보다는 서구선진국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 후 낙후된 상황에서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있어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권을 행정부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비대화되고 전문화된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면서 입법의 영역에 까지 행정 권력이 침투되고 있다. 그 밖에도 관례화된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현상유지주의 등이 팽배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여론의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보를 은폐, 왜곡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렇듯 Heady가 지적한 개발도상국의 행정적 결함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함은 기술적 결함일 뿐 규범적 측면에서의 결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이 식민지배하의 경험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발전이 늦다고 하더라도, 개별국가들은 나름의 문화와 역사의 토대 위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면서 왜곡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여러 부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 比較行政論, 법문사, 2006
김석준, 比較行政論, 대영출판사, 2005
「比較行政論」김규정 법문사 2002
「比較行政論」박동서 박영사 2000
Heady, 「The Public Administraion」Sixth Edit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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