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레포트

목차

I. I. I. 들어가며                 

II.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필요성            
1.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역량 강화
2. 자치조직권 확보에 따른 새로운 조직 · 인력관리 패러다임에의 대응
3.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제도의 독립성

III.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이슈             
1. 지방의회직의 신설
2.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 및 육성
3. 지방정부의 인사교류
4. 인력개발

IV. 인사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            
1. 근무성적평정제도
2. 다면평가제도
3. 교육훈련

V. 지방정부의 혁신과제               
1. 지방인사기관의 개선
2.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

VI.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성과관리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다. 참여인사를 통한 개선방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의 측근인사에 대한 검증 없는 인사집행을 방지하여, 정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③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체제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관리권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정부의 직 간접적인 관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최소한의 적절 수준을 지키기 위한 인사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균형과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규제를 하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최대한 양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지방분권은 현 체제를 개혁하는 데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중앙지배의 지역시스템을 지역의 주민중심 시스템으로 바꾸는 지역혁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충분조건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창조적인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이슈와 새로운 인사기법의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의 수많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지방정부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지금은 단순히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권형 선진국가로 달려가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인식을 같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적인 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인적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지방인사의 개방성 제고를 통한 경쟁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도 혁신의 바람이 번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6.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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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오 교수님 홈페이지 (http://new.mju.ac.kr/chpark/main/3344/view.jsp?idx=10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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