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의 제기
1. 序
2. 자유주의
가. 의의 및 종류
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3. 현실주의
가. 의의
나. 모겐소의 국가이익론
다. 세력균형이론
Ⅲ. 최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
1. 방위 계획의 대강
가. 전 방위계획의 대강_요지
나. 신 방위계획의 대강_작성 배경
다. 신 방위계획의 대강_내용
라. 신 방위계획의 대강_변경 후 내용
2. 일본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에 관하여
가. 평화헌법의 내용 및 문언해석
⑴ 평화헌법의 내용
⑵ 평화헌법 문언의 해석
나. 일본 헌법 제9조 제정 당시의 배경을 통한 접근
다. 평화헌법 제정 직후 일본 국내외 상황변화와 그로 인한 일본정부의 이른바 ‘해석개헌’
⑴ 냉전체제의 시작과 한국전쟁의 발발
⑵ 일본정부의 ‘해석개헌’
라. 시대별로 살펴본 국제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⑴ 1950년대~1980년대
㈎ 국제정세
㈏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⑵ 1990년대 이후로부터 현재
㈎ 국제정세
㈏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⑶ 최근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평화헌법의 개정내용
3. 일본의 UN에서의 지위강화 문제
가. 일본의 국제적 지위 및 위상의 변화
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⑵ 현 재
나. 일본의 UN에서의 지위강화를 위한 노력
⑴ 목 적
⑵ 내 용
⑶ 세계 주요국 및 주변국의 반응
다. 소 결
Ⅳ.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력 및 대응
1. 긍정적 영향
가. 한국 해상교통로의 지속적 확보
나. 한·일 협력관계를 통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군사력 향상
다. 조기경보체제 확립
라. 한반도 유사시 지원기지 및 후방병참기지의 역할
마.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한 경계
2. 부정적 영향
가. 군비경쟁의 가속화
나.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다. 한·일 현안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3.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가. 지역적 공동안보 협력 구축
나. 한·미 관계 개선
다. 자주국방의 강화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차준회, <고대전쟁론>, (서울:문화세계사, 1973), pp.63-68
이 말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도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이라 생각되지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일컬어지는 일본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일안보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는 목표를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력 증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자위대의 해외파병 현실화,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기도, 평화헌법개정 등이 그것이다.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일본은 향후 미국과의 밀월관계에서 국내 보수우경화 흐름에 편승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화를 보다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모겐소의 국가이익론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을 때 그 목적의 파악이 가능하다. 즉, 이는 권력을 획득, 유지 과시하여 일본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Ⅱ-3-나 참조.
.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끼칠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선 신현실주의의 세력균형이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다. 세력균형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국제체제의 강대국 간의 국력분포가 평형을 이룰 때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면에 국력분포의 균형이 깨어질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이라는 또다른 강대국을 탄생시킬 것이고, 이는 현 국체제제의 국력분포 평형상태를 깨뜨릴 것이다. 따라서 국제분쟁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군비경쟁의 가속화,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독도문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그것이다(물론 이들 중 지금도 문제되는 것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구축과 지역안정유지세력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 자주국방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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