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본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문제점 레포트

목차

. 서론

II. 외국 상황
1.외국 세입 세출 상황
(1)미국
(2)일본
2.외국 지방정부 혁신 사례
(1)미국
(2)일본

III. 우리나라 상황
1. 우리나라 세입 세출 상황
(광진구를 중심으로)
2. 예산안 계획 과정의 실제
(1)서울시
(2)대전시
(3)울산시

Ⅳ.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1. 무안군과 서초구 비교
2. 함평군 나비축제

Ⅴ.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
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2. 빈약한 지방재정구조
3.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문제점

Ⅵ. 한국지방재정 해결책
1. 지역재정기능의 강화방안
2.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잉여금

Ⅶ.결론

본문내용

중앙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존성향도 완화될 것이다.
② 영세보조의 통 · 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영세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채부담, 융자 또는 자체부담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보조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조금은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용이 가능케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적기 지급의 보장
보조금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생길 전망이라고 해서 연말에 보조금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시하는 사례는 극구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내시변동의 회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④ 보조금의 포괄화 · 메뉴화
포괄식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실정에 적합하게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분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행정항목단위 종합해서 그 범위내의 행정이면 무방하다고 하는 포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뉴식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를 한 종류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유형을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응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⑤ 보조금 지원체계의 합리적 방안 김기웅. (1986). 중소도시개발론. 서울 대왕사. pp.272-273.
첫째,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계획을 수립 · 집행해야 한다.
둘째, 국고 보조금은 일반재원(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 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김재윤. (1982).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항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Ⅷ. 결론
우리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유년기에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권한의 80% 이상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일본 미국 등 그들 역시 각 국의 제도를 계수 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각 국의 제도를 토대로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여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간 부의 편재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지방행정의 이러한 재정불균형 문제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은 수직적 재정 조정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배분방식이다. 즉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이러한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학교요 훈련장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정책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재정력의 큰 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능한 해결책은 이러한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격차의 영속화를 저지하는데 있다.
국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지역재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재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또한 지역재정기반을 국세중심의 세원배분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기능강화와 합리적 배분은 물론 교부세의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고 교부세의 보조금화 경향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 지방간의 사무재분배를 확립해야 되고 영세보조금을 정리 통합하여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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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진구 내부자료, (2006) 지방재정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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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재윤, (1982).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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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klfa.or.kr/자료실/2005사례발표.pdf
15.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gams/default.jsp
16. KOSIS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YC1403&ID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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