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체제

목차

Ⅰ.서론

Ⅱ. 러시아 정치제도의 특징
1. 행정부
2. 의회
3. 사법부
4. 초대통령중심제
5. 러시아의 관료제

Ⅲ.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러시아
1.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
2. 옐친 시기의 러시아
3. 푸틴 시기의 러시아

Ⅳ.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
1. 정치적 리더십
2. 행정의 능률화
3. 정치과정의 활성화
4.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Ⅴ. 옐친 정부와 푸틴 정부의 비교
1.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비교
2. 행정의 능률화에 의한 비교
3. 정치과정의 활성화에 의한 비교
4.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에 의한 비교

Ⅵ. 결론

본문내용

산당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극우민족주의자인 지리노프스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합리적인 타협의 정치를 구사했다.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푸틴은 친푸틴 성향의 두마를 만들었으며 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침체된 러시아의 경제를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돌파해 나가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파워 리더십과 절묘한 정치감각에서 나오는 타협의 리더십은 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정치발전을 위한 가속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 행정의 능률화
능률에는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이 있다. 발전의 가속화 요인은 시공간적 리더십, 즉 발전론적 리더십을 통한 사회적 능률이라 볼 수 있으며,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 역시 행정의 사회적 능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일체감 속에서 정치발전의 가속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소련시기의 과도한 계획과 규정은 행정 성과를 낮추고 부패와 같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경직된 조직구조와 엄격한 규정 하에서 공무원들은 업무의 증대를 회피하거나 기존의 자원 획득 수준의 유지를 위해 소속 부서와 자신의 활동 잠재력을 숨기려는 유인을 갖고 되었다. 이러한 소련식 경제행정 유산은 옐친과 푸틴 시기의 러시아에게 물려졌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정부 관료의 무능력과 부패였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관료제에 대한 규율 강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규율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사회적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인사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의 개혁이 정치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3. 정치과정의 활성화
정치과정의 활성화는 정치과정의 제 요소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중 특히 국회의 활성화는 정치발전의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모든 시민에게 사유화 증서(바우처)를 나눠주고, 경매가 예정된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해주는 ‘바우처 사유화’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는 의회로부터 거부당하는 등 의회와의 불화가 많았다. 또한 처음부터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했던 의회와의 갈등은 199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의 책임을 두고 더욱 심각해졌던 것이다. 정치과정이 활성화가 되려면 정치과정의 제 요소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의회와의 갈등으로 정치과정의 활성화에 한계점으로 보여 진다.
푸틴 대통령은 대 의회 영향력 증대와 우호적인 협력체제의 확립, 법치주의의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다. 이것은 국회의 활성화와 사법부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치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고 사법 기구를 장악했으며, 100개 이상으로 난립하던 정당을 10여 개로 정리하고 지방 정부와 언론에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점은 정당의 제도화와 언론 자유의 창달은 정치발전의 주된 역할자이며 활성화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정치발전의 가속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된다.
4.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일체감이란 자기가 소속한 집단에 대해 자기 몸처럼 느끼는 마음과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의 형성이란 동원이 아닌 참여를 통한 자발적 믿음이어야 하며 소속 집단을 지배하는 최소한의 합의된 가치 윤리 감정 및 상징 그리고 전통문화 등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은 정치체제의 응집력으로서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70여 년간 공산체제하에서 민주정치의 경험이 결여된 러시아는 새로운 민주정치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정치불안을 겪었고, 정치경제 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러시아의 사회적 안정도 크게 흔들려 살인과 폭력, 특히 마피아로 상징되는 조직 폭력이 난무하였다. 관리들의 부조리와 부패도 보편화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푸틴 대통령은 명실공이 역대 러시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999년 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대통령 대행을 맡았을 때만 해도, 러시아는 지지부진한 시장개혁, 고질적인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체첸 사태까지 겹쳐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차근차근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한 대표성은 정치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이런 대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권위를 갖추게 되고 또한 국민 대중으로부터 정통적인 것이라고 간주되게 됨으로써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은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무, 원자력, 연료 에너지, 철도부 등 무게 있는 부서를 모두 옐친 패밀리 출신에 부정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는 점은 대표성이 결여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정권이든 간에 대표성이 결여 되었을 때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는 일반론을 생각 해 볼 때 이것은 정치발전의 가속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보여 진다.
Ⅵ.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정치발전의 가속도는 옐친 대통령의 시기와 푸틴 대통령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과정의 활성화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등에서 양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민주사회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지는 못하며 아직 과도기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푸틴 정부의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러시아 체제는 권력의 집중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의회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종속시키는 제도의 모순은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 국민들이 민주사회의 경험이 부족하고 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도의 개정으로만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 체제 내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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