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체결에 따른 고용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 EU FTA 협상 개시
가. 한국과 EU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1) 한국의 입장
2) EU의 입장
3) 차세대 FTA=WTO + 알파
2. 한국 - EU FTA의 중점 협의 내용
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나. 원산지증명
다. 4차 협상의 주요 쟁점
3. 산업구조별 분류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력 분석
가. 1차산업
1) 한 - EU FTA 농업부문 전망
2) 한 - EU FTA 수산업부문 전망
3) 한 - EU FTA 가공식품부문 전망
4)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나. 2차산업
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 전망
2)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다. 3차산업
1) 3차산업부문의 위치와 교역현황
2) 3차산업 개방의 중요성
3) 한국과 EU간 3차산업의 협상 현안
4)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Ⅲ. 결 론

본문내용

541
24.8
Korea
298
13.4
269
18.4
<표 11>을 보면 한국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 13.4%로 전 세계 평균인 19.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2.4%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3차산업 개방의 중요성
서비스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의 창출 및 고용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와 있다.
code
산 업
평균
고용유발계수
0001
농림수산품
0.196
0002
광산품
0.121
0003
음식료품
0.248
0004
섬유 및 가죽제품
0.530
0005
목재 및 종이제품
0.110
0006
인쇄 출판 및 목재
0.129
0007
석유 및 석탄제품
0.021
0008
화학 제품
0.369
0009
비금속 광물제품
0.120
0010
제1차 금속제품
0.128
0011
금속제품
0.223
0012
일반기계
0.339
0013
전기 및 전자기기
0.646
0014
정밀기기
0.069
0015
수송장비
0.364
00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124
00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86
0018
건설
1.413
0019
도소매
1.394
0020
음식점 및 숙박
0.709
0021
운수 및 보관
0.673
0022
통신 및 방송
0.147
0023
금융 및 보험
0.827
0024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807
0025
공공행정 및 국방
0.804
0026
교육 및 보건
1.659
00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560
0028
기타
0.000
<표 12>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신규고용
(한국)
<표 12>을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와 건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문은 서비스 부문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비스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과 EU간 3차산업의 협상 현안
미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일부 분야만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선별 유보, 즉 비개방 분야 열거(negative)방식을 주장해 관철시켰고 한국 역시 EU에 대해 같은 방식의 개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EU는 반대로 개방을 허용하는 분야만을 따로 지정하는 WTO 식의 개방 분야 열거(positive)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양측은 서비스 일반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DDA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정부는 2차 양허안에 자연인 이동(Mode 4)중 1차 양허안(2003.3월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에 한하여 포함시켰다.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서비스산업은 EU가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이며 운송,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협상단이 열거 방식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의 불특정 분야에 대해서까지 개방을 인정하는 데 따른 회원국들의 불안과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4) 고용시장의 예상되는 변화
한 - EU FTA는 국내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업은 37만 여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약 52만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한-EU FTA 체결시 산업별 국내 취업자수 변화
합 계
서비스업
단 기
301,200명
374,800명
장 기
597,060명
518,800명
경쟁력을 가진 국내 전문 인력의 EU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를 체결당사자 간에 서로 인정하는 협정
의 체결, 비자문제해결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한-EU FTA체결에 따른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산업별로 요약을 해보면, 1차 산업에서는 농수산물분야에서 6200여명의 종사자수 증가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가공식품분야에 있어서는 EU의 GI제도 이행요구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국내 가공업체가 최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산업에서는 한국과 EU는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는 한국이 협상력을 높여 우리의 2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협상안을 이끌어 낸다면, 많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서도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상 상대이다. 2차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분야인 기계부분에서 EU 주요국으로부터의 선진화된 기계류의 수입을 통하여 對세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술표준 등 EU의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3차 산업에서는 분야를 불문하고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시청각 서비스와 법률, 금융서비스는 협상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가가치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의 실현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실질적인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고용효과,   FTA,   EU,   물류